[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2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2일자로 제청‧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다.

지난해 9월 정기 인사 이후 10개월만에 실시하는 고검검사급 대규모 인사로서, 전면 인사를 통해 인적 쇄신을 이루고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인사로, 사법연수원 31기 우수자원이 차장검사로,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이 부장검사로 각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했다.
 

고검검사급 전보는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두루 고려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우수한 인재를 균형있게 배치하고자 했다는 것.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 및 검찰 직제개편을 반영, 인권보호관 및 신설되는 인권보호부장에 우수자원을 배치하고 국가 범죄대응 역량 위축 우려에 적극 대처하면서 전담부 및 형사 말부에도 적정인재를 균형 배치했다.

또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공판부 검사 등을 우대하고 공인전문검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발탁했다.

나아가 여성검사 우수자원들을 법무부·대검 대변인에 발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소통 강화에 힘쓰는 등 법무·검찰의 핵심 보직에 우수 여성 검사들을 두루 중용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조직문화 확립에 기여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전담별, 출신 지역 및 학교별 구성을 다양화하고 특정 부서나 인맥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인사를 실시해 조직의 안정과 탕평을 도모하고 고호봉 검사 경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권보호부 등 보직 운용도 돋보인다.

종래 고검검사와 일반검사 보직으로 혼용되어 오던 법무연수원 교수직 일부를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상향했다. 최우수 자원을 교수 요원으로 배치함으로써 신임검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 외 지방청 형사·공판부장 등 근무 경력이 없는 검사는 중앙지검 형사·공판·여조부장에 원칙적으로 보임할 수 없도록 한 검사인사규정을 준수해 지방청 형사·공판·여조부 근무자들에게 주요 보직 근무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수도권·지방 간 경향교류 원칙을 준수해 전국의 우수 검사들이 어느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순환하도록 함으로써 일선 청 업무역량이 강화되도록 함과 동시에, 개개인의 고충과 형평성을 두루 고려해 일·가정 양립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실질화해 신임 검찰총장을 2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직제개편안과 고검검사급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이 최종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과 국민의 권익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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