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무사시험 제1차시험 합격선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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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시험 제1차시험 합격선 오르나?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6.24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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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합격선 66점…오차범위 ±0.5점
최종 응시자 2813명…응시율 62%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법무사시험 제1차시험의 난도가 응시자 사이에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험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문의 분량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일부 과목들은 여전히 시간에 쫓겼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민법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무난해 합격선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난도가 소폭 하락한 데다 처음으로 시험 시간이 연장돼 합격선이 수험가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해 합격을 예상했다 탈락한 수험생들은 허탈감이 컸다.

지난 19일 치러진 2021년도 제27회 법무사 1차시험의 체감난이도에 대해 응시자들의 대다수 의견은 ‘어려웠다’였다. 본지 설문조사에서 체감난이도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70.6%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39.4%)보다 급증한 수치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쉬웠다’고 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쉬웠다’고 답한 응답자는 30.3%에 달했지만, 올해는 한 명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험이 체감으로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비슷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30.3%에서 29.4%로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목별 난이도 조사에서는 민법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혔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4.1%가 민법을 난도가 가장 높은 과목으로 들었다. 올해 민법의 체감 난도가 높았던 것은 신 유형의 문제 비중이 늘고,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민법 전반의 상호 관련성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법에 이어 민사집행법이 29.4%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는 민사집행법(39.4%)이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혔다. 지난해보다 생소한 지문의 문제가 더 많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다수 출제돼 체감 난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질문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법)이 44.1%로 가장 높았다. 가족관계법의 점수가 낮은 것은 지금껏 출제되지 않았던 예규와 선례에서 다수의 지문이 출제된 영향이라는 게 응시자들의 평가다. 이어 민법 26.5%, 민사집행법 23.5% 등의 순으로 높았다.

예상합격선을 묻는 조사에서는 ‘비슷하다’가 47.1%, ‘떨어진다’ 41.2%로 나타나 응답자 ‘열의 아홉’은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것으로 봤다. 반면 ‘오른다’는 11.8%에 그쳤다. 지난해는 ‘오른다’가 72.7%로 압도적이었고, 실제 합격선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설문조사 참여자(35명)의 성적분포를 보면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적분포는 상위권과 하위권은 감소한 반면 중위권이 두텁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70점 이상’의 비율은 18.8%로 지난해(24.2%)보다 5.4%포인트 감소했다. ‘65점 미만’도 45.5%에서 34.4%로 줄어 상위권과 하위권의 비율은 다소 감소했다.

이에 반해 ‘65점 이상 70점 미만’은 50%로 지난해(30.3%)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중간층에 몰려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합격자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차 면제자를 제외한 1차 지원자는 총 4535명이다. 애초 4532명이었으나 1차 면제자 3명이 자격미달로 일반 지원자로 분류됐다. 1차 지원자는 지난해(4072명)보다 463명(11.4%)이나 증가했다. 이중 실제 응시자는 2813명으로 62.0%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61.4%)보다 소폭 증가해 1차 관문의 문턱도 더 높아졌다.

올해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졌지만, 경쟁률이 높아져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상합격선은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기준 66점(오차범위 ±0.5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최하 65.5점에서 66.5점에 걸쳐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올해는 경쟁률이 높아졌고, 설문조사 참여자의 비율도 줄어 예측의 신뢰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상합격선은 단순히 설문조사 참여자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자의 성향, 진실성, 복수정답 등으로 가변성이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이번 1차시험의 최종정답은 7월 8일 공개된다. 1차 합격자는 7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며 9월 10∼11일 양일간 2차 시험을 치른 후 12월 8일 최종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발인원은 총 13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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