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로스쿨은 97%가 31세 이하 선발
25세 이하 합격률 27.8%·…41세 이상 5.9%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의 열의 아홉이 31세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며 ‘나이 장벽’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고시생모임)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2021년 신입생과 지원자의 나이 자료를 법률저널이 분석한 결과, 2126명의 신입생 중 91.39%에 해당하는 1943명이 31세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5세 이하는 43.13%, 28세 이하도 1664명으로 78.27%를 차지하며 로스쿨이 다양한 사회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소재 로스쿨로 범위를 축소하면 저연령대 편중이 더욱 심화된다. 1070명의 서울 소재 로스쿨 입학생 중 581명이 25세 이하로 54.29%, 938명이 28세 이하로 87.66%의 비중을 보였으며 31세 이하는 무려 97.29%(1041명)에 달해 서울 소재 로스쿨의 경우 사실상 모든 신입생이 31세 이하에서 선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의 소위 SKY 로스쿨 입학생 중에서는 25세 이하가 66.99%였으며 28세 이하는 92.8%, 31세 이하는 99.26%의 비중을 보였다. SKY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 중 32~34세는 2명, 35~40세는 1명뿐이었다.
이와 관련해 연령대가 높은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득이한 결과라는 반론이 있고 실제로도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지원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연령대별 합격률 등을 고려하면 로스쿨 입시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고 특히 서울 소재 로스쿨에서 저연령대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021학년도 로스쿨 입시에서 지원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인하대와 중앙대를 제외한 23개 로스쿨에 9020명이 지원했으며 이들 중 25세 이하는 3080명, 26~28세는 2976명이었다. 28세 이하가 전체 지원자의 67.14%를 차지한 셈이다. 29~31세는 1333명이 지원했다. 31세 이하 지원자의 비중은 81.92%다.
지원자도 저연령대의 비중이 높지만 입시에 합격한 신입생과는 편차가 크다. 지원자 정보를 비공개한 인하대와, 중앙대를 제외하고 연령대별 합격률을 살펴보면 25세 이하는 27.82%, 26~28세는 24.06%, 29~31세는 20.18%의 합격률을 기록한 반면 32~34세는 13.77%, 35~40세는 9.72%, 41세 이상은 5.99%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합격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이 확인된다.
서울 소재 로스쿨(중앙대 제외)에서는 25세 이하 33.11%, 26~28세 29.27%, 29~31세 26.37%, 32~34세 13.14%, 35~40세 8%로 편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41세 이상은 30명이 지원했지만 단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다.
다수의 로스쿨이 신입생 및 지원자의 연령을 구간별로 공개해 실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연령을 정확히 공개한 곳을 기준으로 지원자 중 최고령은 62세로 충북대에 지원했고 최고령 신입생은 48세로 원광대에 입학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사준모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는 사회 경험을 갖춘 인력을 법조인으로 육성하는 것이었지만 입학생들 나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보면 올해도 이러한 설립 취지는 철저히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준모는 정보 공개를 거부한 인하대와 중앙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교육부에 로스쿨 입학생들의 나이 정보와 지원자들의 출신대학 및 나이 정보를 의무적 공개사항으로 할 것으로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경찰대에는 로스쿨에 재학중인 경찰대 출신 현직 경찰들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준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로스쿨 입학생 중 경찰대 출신은 78명 이상으로 3명 미만의 출신 학부는 공개하지 않은 인하대를 포함하면 최소 78명에서 최대 80명의 경찰대 출신이 올해 로스쿨에 진학한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