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15)-위민구국의 길 - 윤석열이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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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15)-위민구국의 길 - 윤석열이 가야 할 길
  • 강신업
  • 승인 2021.06.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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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우리 역사상 수많은 위인이 있지만, 오늘의 정치·국제상황에서 타임머신으로 대한민국으로 모셔오고 싶은 분은 이순신 장군과 류성룡 선생이다. 두 분은 임진왜란이라는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위기에서 나라와 백성을 구한 위인이기도 하지만 나랏일을 맡아 보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몸소 실천해 보여준 공직자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은 올곧은 공직자의 모범이자 위민구국(爲民救國) 정신의 최고 경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공직자로서 한 치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니 공과 사를 분별하며 자기관리에 충실했고 율곡 선생을 만나보라는 권유에 오히려 집안 어른이라는 이유로 평생 만나지 않았다. 처세에 방해되더라도 인사 청탁은 절대 거절하였고 뇌물은 그 어떤 이유로든 주지도 받지도 않았으며, 후광과 아첨으로 출세하고 승진하는 것을 혐오하였으니, 그는 청백리 그 자체였다. 그는 또한 병영에서도 소금을 굽고 고기를 잡아 군수품을 스스로 조달하는가 하면 연안 지역 둔전을 개간해 군사들의 식량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군사들이 백성을 수탈하고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기르는 개에게 손해를 끼친 병졸을 엄히 처벌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밥을 얻어먹은 종들을 매로 다스렸다. 그는 전쟁 중에도 백성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살아갈 방도를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순신 장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직분과 직무에 충실했다. 장수로서 철저한 준비로 적을 미리 이겨놓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견지하고, 치밀한 전략전술로 아군에 유리한 환경에서 적을 맞았다. 그는 적들의 동태를 자세히 관찰하고 보고의 허실을 가려내는 최상의 정보전을 전개해 전력의 열세를 뒤집고 승리를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삼았다. 전투 중 몸을 아낄 것을 권고하는 부하 장수들에게는 나의 명(命)은 하늘에 있다고 말해 부하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전쟁 중 공적을 탐해 적의 수급을 취하는 작태를 단호히 비판해 싸움의 목적이 공적에 있지 않음을 알리고, 적의 총알을 맞고도 적을 물리칠 생각에만 오직 분주한 불굴의 의지로 기필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용인술로 부하들을 독려하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生卽死,死卽生)”는 정신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승리의 의지로 전환했다.

류성룡 선생 또한 공직자의 전형이요, 애국심의 정수다. 그는 선견지명적인 인재등용과 자주국방의 자세로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갔다. 그는 면밀한 국제정세 분석을 통해 임진왜란을 미리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여 이순신을 정읍 현감에서 전라좌수사로 파격적으로 발탁하고, 권율을 형조정랑에서 국경지대의 요충지인 의주 목사로 보냈다. 이것은 탁월한 선견지명일 뿐 아니라 노심초사 애국심의 발로다. 그는 전란 중에도 백성과 군사의 먹거리를 공급하고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여 경제 활성을 꾀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했다. 그는 전란으로 피폐한 국가재정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자 기득권의 경제와 저항을 뚫고 조세정책의 일대 개혁을 단행해 생산량별로 균등하게 세금을 내게 하고, 공물(貢物)은 쌀로 받는 공물작미(貢物作米)안을 실행했다(이것이 바로 대동법의 원형이다). 그는 또한 국가 관리의 소금 전매제도를 생산자 수익형 전매사업으로 바꿔 쪼들리는 백성의 생활을 돕고 국가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백성의 처지에서 신분제 사회를 타파하는 면천법(免賤法)과 사민평등(四民平等) 사회개혁정책을 실행했다. 류성룡이 군역에서 면제됐던 양반, 천민도 양민과 함께 군역을 지운 속오군(束伍軍)이란 새로운 군 제도는 성리학의 신분사회 벽을 깬 획기적인 군제개혁이다.

공직자가 국민의 본보기가 되지 않는 요즘, 위민구국 정신으로 가득 찬 이순신 장군이나 류성룡 선생을 닮은 정치인의 출현이 너무도 간절하다. 이순신이나 류성룡 모두 청렴할 뿐 아니라 본분에 충실한 공직자였다. 필자는 대권후보 윤석열이 이순신과 류성룡의 길을 가길 바란다. 그리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 믿는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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