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는 11일(금), 12일(토) 양일간에 걸쳐 「규제국가와 공법적 대응: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주제로 ‘2021년 한국공법학회 국제학술대회’(조직위원장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를 개최한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국가의 산업과 시민사회 규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전지구적 팬데믹은 국가규제의 근본문제를 더욱 확대·심화시키고 있어 헌법과 행정법 모두를 포괄하는 공법의 대응이 국가, 시장 및 시민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이에 한국공법학회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규제국가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검토하고 미래를 조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 독일, 미국, 일본의 석학들을 초빙하여 국제차원의 학술적 공론장을 마련한 것.
세계의 최고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공법학의 새로운 100년이 세계의 보편적 흐름과 함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ICT산업영역을 비롯한 정보통신, 과학기술 영역 규제의 새로운 양상과 국가 역할의 재구성은 물론 팬데믹 통제와 국가의 역할, 심화되는 사회·경제 양극화로 인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가의 조정역할 등에 대한 발전적 제언이 본 학술대회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대면, 비대면방식을 병행하는 1일차, 장준철 연구이사(단국대)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부 “규제국가에 대한 공법적 조명”에서는 ▲규제국가에 대한 헌법적 조명에 대해 George Shishido 교수(Tokyo University)가 발표하고 이인호 교수(중앙대)가 지정토론한다. 이어 ▲규제국가의 전개와 공법학의 과제(과학기술 혁신에 따른 공법적 대응을 중심으로)에서는 이원우 교수(서울대)가 발표를, 김민호 교수(성균관대)가 지정토론을 한다.
김성수 교수(연세대) 사회로 진행되는 제2부 “디지털 시대 규제국가의 의의와 한계”에서는 ▲Legal Technology/Computational Law-Preconditions, Opportunities and Risks-를 두고 Prof. Dr. Wolfgang Hoffmann-Riem(Uni. Hamburg) 발표하고 임현 교수(고려대)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최계영 연구이사(서울대)가 사회를 맡는 제3부 “규제국가와 규제개혁 - ICT 분야를 중심으로 -”는 ▲한국 ICT 분야에서의 자율규제-인터넷 포털과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에 대해 황성기 교수(한양대), ▲ICT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제언에 대해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ICT 분야 규제개혁에서 헌법적 환류의 의의-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포함하여-에 대해 박종현 교수(국민대)가 발표를 한다.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2일차, 이우영 국제이사(서울대) 사회로 진행하는 제4부 “펜데믹 시대 규제국가의 미래”에서는 ▲What COVID tells us about public law에 대해 Tom Ginsburg 교수(Chicago Law School)가 발표하고 윤정인 박사(고려대)가 지정토론을, ▲Covid and regulation에 대해서는 Akiko Ejima 교수(Meiji Law School)가 발표, 김재선 교수(부산대)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이는 9일 오후 6시까지 구글폼 https://forms.gle/p8w7xfz29ZfGhfvA7 또는 kpla1957@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