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채점 60점 이상 지난해 88.9%→59.7% 급감
전과목에서 고득점자 감소…선택 행소법 난도↑
응시생들 “지나친 난도 상승…변별력 없어”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세무사 1차시험은 합격기준 점수인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크게 줄며 합격률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지난해에 비해 응답자들의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가채점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90점 이상 4.6%(지난해 없음), 80점 이상 90점 미만 1.1%(없음), 70점 이상 80점 미만 11.5%(27.8%), 60점 이상 70점 미만 42.5%(61.1%), 50점 이상 60점 미만 28.7%(11.1%), 40점 이상 50점 미만 8%(없음), 40점 미만 3.4%(없음)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없었던 8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합격 기준인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는 지난해 88.9%에서 59.7%로 급감했다.

지난해와의 체감난도 차이를 묻는 질문에서도 이번 시험이 “훨씬 어려웠다”는 응답이 51.7%, “어려웠다”가 29.9%를 차지, 응답자 열의 여덟이 이번 시험이 더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슷했다” 12.6%, “훨씬 쉬웠다” 5.7% 등의 의견도 있었으나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같은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번 세무사 1차 합격자가 감소하고 합격률도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번 설문은 응답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익명 조사로 진행됐고 유효 응답자가 총 87명으로 지난해(18명)와 격차가 크고 전체 응시자 규모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 설문 주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들의 참여가 많고 일부 오응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과목별 과락률, 늘어난 지원자 수 등의 변수가 있어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최근 세무사 1차시험의 합격 인원은 △2016년 2988명 △2017년 2501명 △2018년 3018명 △2019년 2526명 △2020년 3221명 등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합격률은 △2016년 32.04%(9327명 응시) △2017년 27.98%(8937명 응시) △2018년 33.64%(8971명 응시) △2019년 28.99%(8713명 응시) △2020년 33.88%(9506명 응시) 등을 기록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9%가 회계학개론을 꼽았다. 이어 선택과목인 행정소송법이 13.8%로 높은 비중을 보인 점이 눈에 띈다. 재정학도 10.3%의 선택을 받았으며 세법학개론 5.7%, 상법 1.1% 등의 분포를 보였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서는 재정학이 48.3%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상법 18.4%, 세법학개론 14.9%, 행정소송법 9.2%, 회계학개론 5.7%, 민법 3.4%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세무사 1차시험은 평균 점수도 하락했지만 각 과목별 점수도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각 과목별 구체적인 체감난도 및 가채점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재정학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10.3%, “어려웠다” 27.6%, “보통” 36.8%, “쉬웠다” 10.3%, “아주 쉬웠다” 8% 등의 평가를 받았다.

재정학의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5.7%(지난해 없음), 80점 이상 90점 미만 12.6%(16.7%), 70점 이상 80점 미만 34.5%(50%), 60점 이상 70점 미만 27.6%(22.2%), 50점 이상 60점 미만 11.5%(없음), 40점 이상 50점 미만 5.7%(11.1%), 40점 미만 2.3%(없음) 등으로 집계됐다. 8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60점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88.9%에서 80.4%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재정학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기출과 차이가 너무 심하다”, “쉬워보였지만 함정투성이였다”, “일부 문제가 답이 명확한 것이 없는 느낌이었다”, “만만치 않았다”,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 원가가 유독 어려워서 묻힌 것뿐이지 재정학도 전체적으로 까다로웠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대체로 어려웠다는 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적당한 난도였다”, “전문직 시험답게 조금 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상반된 의견도 일부 있었다.

세법학개론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13.8%, “어려웠다” 49.4%, “보통” 28.7%, “쉬웠다” 2.3%, “아주 쉬웠다” 5.7% 등의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세법학개론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셈이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4.6%(지난해 없음), 80점 이상 90점 미만 3.4%(없음), 70점 이상 80점 미만 13.8%(33.3%), 60점 이상 70점 미만 21.8%(27.8%), 50점 이상 60점 미만 26.4%(16.7%), 40점 이상 50점 미만 23%(16.7%), 40점 미만 6.9%(5.6%) 등이었다. 재정학과 같이 세법학개론 역시 고득점자는 지난해보다 많았지만 60점 이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1.1%에서 43.6%로 비중이 매우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이번 세법학개론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개정세법 부분이 다수 출제됐다”, “기타세법 전멸”, “세목별 난이도 차이가 너무 크다”, “계산은 대체로 평이했으나 국기법과 국징법이 너무 어렵게 나왔다”, “잡법이 의외로 까다로웠다”, “기타세법이 점점 어려워진다. 법소부 다 합쳐봐야 28문제인데 이제 12문제도 쉽게 못 건질 듯하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또 “시간 부족이 시험 평가 기준이라는 건 한심한 시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기타세법이 너무 어렵게 나왔다”, “1차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 적절하지 못한 예측가능성 없는 출제”, “어렵긴 했지만 2차의 꽃인 세법학개론은 어렵게 낼 수도 있다고 본다”, “국기법을 포함한 기타법 12문제가 예년 기출이랑 다른 경향을 보여 상당히 당황했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된 회계학개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1%가 “아주 어려웠다”, 21.8%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보통”은 9.2%, “쉬웠다”는 2.3%, “아주 쉬웠다”는 4.6% 등으로 저조했다.

회계학개론의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5.7%(지난해 5.6%), 80점 이상 90점 미만 없음(없음), 70점 이상 80점 미만 6.9%(16.7%), 60점 이상 70점 미만 11.5%(33.3%), 50점 이상 60점 미만 29.9%(16.7%), 40점 이상 50점 미만 31%(16.7), 40점 미만 14.9%(11.1) 등이었다. 80점 이상의 고득점자 비중은 거의 비슷했지만 60점 이상 득점자는 지난해 55.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4.1%에 그쳤다.

이번 회계학개론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제발 시간 내에 풀 수 있게 좀 내주면 좋겠다”, “난도 상승과 여러 번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많아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출제자들도 시간 재고 풀라고 하면 다 풀지 못할 것이다. 회계사시험처럼 시간을 잔뜩 주는 줄 아나”, “원가회계가 너무 어려워서 놀랐다”, “재무회계, 원가회계 중 하나는 무난하게 나오면 좋겠다” 등 시험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출제와 난도 조절 실패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다.

“내년에는 난이도 조절이 필수다. 너무 어려웠고 특히 원가에서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다른 아는 문제도 넘기기 바빴다”, “원가가 상당히 어려웠고 재무는 버릴 것을 확실히 정했다면 평이했다”, “원가 난도에 당황스러웠는데 재무도 계산이 오래 거리는 문제만 나와서 당황했다”, “이 정도 난도면 사실상 변별력보다 쉬운 문제만 골라 푸는 사람이 오히려 점수가 잘 나올 듯”, “시간 부족 압박이 평가 기준인가”, “난이도 조절을 왜 이런 식으로 하나” 등의 반응도 있었다.

선택과목은 행정소송법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응답자가 61.6%로 가장 많았고 상법 36%, 민법 2.3% 등의 비중을 나타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행정소송법이 매우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다. 행정소송법 시험을 치른 응답자의 41.5%가 이번 행정소송법 시험이 “아주 어려웠다”고 답했고 “어려웠다”도 43.3%로 응답자 대부분이 높은 체감난도를 나타낸 것. “보통”은 11.3%, “아주 쉬웠다”는 3.8%였고 “쉬웠다”는 응답은 없었다.

행정소송법의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1.9%, 80점 이상 90점 미만 없음, 70점 이상 80점 미만 28.3%, 60점 이상 70점 미만 45.3%, 50점 이상 60점 미만 13.2%, 40점 이상 50점 미만 9.4%, 40점 미만 1.9% 등이었다. 후술할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서도 점수가 저조하고 지난해 모든 응답자가 60점 이상을 획득하고 80점 이상도 44.4%에 달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60점 이상 75.5%, 80점 이상 1.9%로 큰 격차가 있었다.

응답자들은 이번 행정소송법 시험에 대해 “새로운 지문과 판례가 다수 출현”, “판례를 암기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 그 시간에 법리를 배우는 상법 공부를 했다면 고득점이 나왔을 것 같다”, “온갖 교재와 최신 판례에서도 보지 못한 새로운 판례들로 지문을 구하면 어쩌라는 건가”, “다른 과목을 선택할 걸 그랬다”, “매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생소한 스타일의 문제가 많았는지” 등의 의견을 전했다.

“세무사 자격증과 연관이 그리 크지 않은 영역인데 이 정도로 어렵고 시간을 많이 쏟게 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 “세무사는 행정소송도 못하는데 왜 행소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선택과목 편차로 불이익 논란이 있을 것 같다”, “기존 시험 경향과 너무 달랐고 회계학도 어렵게 출제됐는데 같은 교시에 본다는 걸 고러하면 수험생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행소법 40점 나와서 평락했다. 세무사가 돼도 소송대리는 꿈도 꾸지 말라고 낸 문제인가” 등의 비판도 제기됐다.

상법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웠다” 9.4%, “어려웠다” 12.5%, “보통” 46.9%, “쉬웠다” 9.4%, “아주 쉬웠다” 21.9% 등의 체감난도가 나타났다. 가채점 점수는 90점 이상 21.9%, 80점 이상 90점 미만 18.8%, 70점 이상 80점 미만 31.3%, 60점 이상 70점 미만 15.6%, 50점 이상 60점 미만 9.4%, 40점 이상 50점 미만 3.1% 등이었다.

이번 상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판례형 문제도 거의 없고 평이했다”, “예년 시험에 비해 난도가 급격히 상승한 느낌이다. 상법 시험에 투입할 시간이 늘어나면서 회계학 시험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락을 양산하는 전략적 시험 배정이 아닌가 싶다” 등 다소 상이한 평가를 했다.

민법은 모든 응답자가 “보통” 수준의 난도였다고 평했고 가채점 점수는 80점 이상 90점 미만 50%, 70점 이상 80점 미만 50%로 양분됐다. 이들 3개 선택과목의 점수 편차를 보면 80점 이상 득점자가 행정소송법 30.2%, 상법 72%, 민법 100% 등으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또 상법, 민법은 사실상 응답자 전원이 60점 이상을 획득한 데 반해 행정소송법은 75.5%에 머무르며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편차가 뚜렷했다.

갑작스런 난도 상승과 선택과목 난도 편차 등의 문제는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반영됐다. 응답자들은 “행정소송법과 회계학 난도 상승으로 시간 부족이 심했다. 1차시험 진입 장벽이 상승했다”, “홀수해마다 있는 폭탄인 것은 알겠는데 회계학과 행정소송법을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원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험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다” 등 난도 조절을 통한 합격자 수 조정에 대한 의혹과 비판을 제기했다.

“회계학과 세법학이 아닌 기타 과목에서 적당한 시간을 쏟고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올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시험의 평균은 맞춰야 하는데 제한 시간에 비해 문제 자체의 난도가 너무 높았고 손 댈 엄두도 못 낼 문제가 많았다”, “난이도 조절이라지만 어느 정도 변별력이 가능한 시험을 내면 좋겠다. 이번 회계학은 최상위 학생 빼고 공부 적게 한 사람과 어느 정도 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것 같다”, “난이도가 예측 범위를 넘어섰다. 복불복 시험 느낌이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 “출제할 때 검토하고 내는 걸로 아는데 올해는 그런 게 있었나 싶다”, “기출 수준으로 대비한 세무사 수험생은 불리하고 회계사시험 수준으로 공부한 회계사 탈락자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 같다”, “능력으로 합격하는 변별력 있는 시험을 치르고 싶다”, “선택과목 없애라. 이런 식이면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운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등 출제 및 운영에 대한 비판과 개선 의견들도 제시됐다.

급격한 난도 상승과 과목간 편차 등으로 응시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이번 세무사 1차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6월 30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