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14)-윤석열의 서사, 그래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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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14)-윤석열의 서사, 그래서 윤석열
  • 강신업
  • 승인 2021.05.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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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윤석열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충성의 대상이 ‘권력자’가 아닌 ‘국민’임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충성의 대상이 ‘권력자’가 아닌 ‘국가’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 말은 ‘민본주의’ 사상의 정수다. 우리 역사상 이보다 더 명징하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말은 없었다. 과연 어떤 공직자가 있어 그토록 당당하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던가?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 해야, 어떤 조직에 줄을 서야 출세가 보장된다. 그것이 엄연한 세태요, 세상의 이치다. 그런데 윤석열은 상관에 대한 충성이 그 어느 조직보다 요구되는 검찰에서 당당히 나는 권력자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커밍아웃을 했다. 이것은 그가 영웅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는 서울법대 재학시절 모의형사재판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매우 정의롭고 용기 있는 일이다. 비록 모의재판이었을지언정 그의 사형 구형은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요 응징이다. 그의 영웅적 자질은 그 안에 이미 내재하여 있다.

영웅은 영웅만의 서사를 가진다. 신화 속의 인물이건 역사 속의 인물이건 모든 영웅은 그들만의 서사를 가진다. 윤석열 역시 영웅의 서사를 가진다. 이것은 비단 그가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서사는 온갖 권력자와 홍위병들의 압박을 이기고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각오로 묵묵히 검찰총장직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국과의 ‘윤조대전’, 추미애와의 ‘윤추대전’, 문재인과의 ‘윤문대전’을 모두 승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가 정검갈등(政檢葛藤)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염려하여 스스로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다. 그가 물러나면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량해전에서 왜구의 총탄을 맞고 나라와 백성을 걱정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충무공의 말만큼이나 역사적이고 감동적이다.

윤석열,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는 민본주의(民本主義) 정신에 누구보다 투철하다. 그는 정의로울 뿐 아니라 겸손하고 선량하다. 그는 권력의 본령과 권력자의 책무를 잘 알고 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운명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과제가 존재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일대 개조와 중흥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70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병증이 나타나고 있다. 잘 살고 못사는 것이 자신의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능력사회가 아니라 가문에 따라 결정되는 신분사회로 변질하고 있다. 겉으로는 평등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잡지 않으면, 불순한 무리의 준동을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자유 없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다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어 일단의 무리가 나머지 국민의 삶을 지배하고 그 운명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에 살게 될 것이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과업으로 여긴다. 어떤 고난과 역경을 딛고라도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결심한다. 하지만 영웅의 삶에는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등장하게 마련이다. 역사 속에서 영웅의 장애물은 간신이다. 간신은 영웅을 모함하고 파괴하려 든다. 벌써 여기저기서 간신들이 윤석열을 모함하느라 바쁘다, 벌써 어떤 자는 공공연히 ‘윤석열 파일’을 모으고 있다는 정치공작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제2의 ‘김대업’이라도 만들 태세다. 그러나 영웅은 그 어떤 장애물도 이기고 숙명적 과업을 성취한다. 윤석열의 말을 다시 한 번 새겨보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앞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

윤석열은 자신의 말을 실천했고 지금도 실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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