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고·서초고 등 전국 5개 지역 8개 시험장서 치러져
전년比 497명 증가한 4910명 출원…6월 19일 1차시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인기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법무사 1차시험이 치러질 시험장이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25일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시험 장소 등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법무사 1차시험은 전국 5개 지역 8곳의 시험장에서 오는 6월 19일 치러진다.
서울의 시험장은 4곳으로 오금고등학교와 서초고등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이 외에 대전은 구봉중학교에서, 대구는 대구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되며 부산은 여명중학교, 광주는 전남공업고등학교에서 결전이 예고돼 있다.
특히 이번 법무사 1차시험은 전년대비 497명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로 지원자가 늘어나면서 시험 결과에도 한층 큰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30일까지 취소를 받아 취합한 이번 법무사시험 지원자는 총 4910명으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가 130명의 최종합격인원에 들기 위한 경쟁을 펼치게 될 전망이다.
법무사시험은 다른 전문자격사시험과 달리 1차와 2차 모두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번 시험의 최종합격인원은 지난해보다 10명이 증가한 130명이며 1차시험에서는 최종합격인원의 3배수 가량을 선발한다.
즉, 이번 1차시험에서는 약 390명이 1차시험을 통과할 예정으로 출원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1차시험 경쟁률은 12.58대 1이다. 지난해 1차시험 경쟁률은 10.82대 1(4072명 출원, 376명 합격)이었다. 지원자 증가로 한층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이번 1차시험의 합격자는 7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어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차시험이 시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8일 공개된다.
한편 지난해 법무사 1차시험은 합격선이 수험가의 예상 이상으로 크게 상승하며 이목을 끌었다. 376명이 합격한 지난해 법무사 1차시험의 합격선은 65점으로 전년대비 5점이나 높아졌다.
법무사 1차시험은 고질적인 시간 부족 문제와 지나치게 높은 난도 등으로 인해 과락률은 높고 합격선은 저조해 진짜 실력자를 가려낼 수 있는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제1회 시험에서 65.5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그리며 2004년 86점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하락세를 이어가며 2013년 70점대가 붕괴됐고 2015년에는 60.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2016년 64.5점으로 소폭 상승한 합격선은 2017년 다시 61점으로 곤두박질친 데 이어 2018년에는 58.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경신했다. 2019년에도 타 전문자격시험의 평균 과락 기준에 해당하는 60점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법학 전공 또는 법학 관련 시험 준비 여부, 준비 방법 및 수험 기간 등에 따라 체감난도 평가에서 편차가 있었지만 민법, 헌법 등 실체법에 비해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등 절차법의 난도가 더 높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출되지 않은 내용이 많이 출제된 점을 언급한 응시생들도 적지 않았다.
법률저널이 시험 종료 직후부터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전년도 기출에 비해 더 어려웠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4%가 “어려웠다”고 응답하며 “비슷했다” 30.3%, “쉬웠다” 30.3%에 비해 많았다. 다만 전년도 같은 설문조사에서 “어려웠다”는 응답이 45.8%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체감난도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나마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시험 자체의 난도도 다소 완화됐고 1차시험의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교시별 시험 시간을 20분씩 연장한 효과가 합격선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