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환경‧노동법 77.81%…환경 증가 추세
합격률, 조세법 66.81%‧국제법 49.33% 격차 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서 특정 과목 쏠림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과목 간의 합격률 편차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선택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시자의 ‘열의 여덟’ 정도가 국제거래법, 환경법, 노동법 등 소위 ‘빅3’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시험 첫해부터 올해까지 누적 응시자는 2만7580명에 달했다. 이 중 1만6049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평균 58.19%의 합격률을 보였다.
응시자들의 선택과목을 보면 국제거래법 선택자가 7개 선택과목 중 40.67%(11,217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노동법 응시자가 30.9%로 가장 많았지만 제2회 변호사시험부터 국제거래법이 39.3%로 노동법(19.7%)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이후 줄곧 40%대 초중반을 유지하면서 국제거래법 쏠림현상이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다만, 최근 2년간은 40%선이 무너지고 30%대로 떨어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거래법 편중이 높은 것은 특성화와 중요성의 문제보다는 학습과 수험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기본과목에 대한 수험부담이 가중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습 분량이 적고 준비 기간이 짧은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거래법 다음으로 환경법이 ‘빅2’의 자리에 올랐다. 환경법 선택자는 전체의 23.96%(6,607명)를 차지했다. 변호사시험 첫해에 환경법 선택은 16.4%로 노동법, 국제거래법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제2회 시험에서는 17.5%로 2위 노동법(19.7%)과 격차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제3회부터는 22.6%로 증가하면서 노동법(15.6%)을 제치고 2위로 부상했다. 이후 4회 시험에서는 30%로 정점에 달했고 5회(27.7%), 6회(21.6%), 7회(21.4%)에서 다소 주춤했지만, 9회 27.32%, 10회 28.45% 등으로 회복하면서 부동의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법에 이어 노동법이 전체의 13.19%(3,637명)로 ‘빅3’에 들었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30.99%로 가장 많았으며 국제거래법(24.80%), 환경법(16.40%) 순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10%대로 떨어지면서 국제거래법에 1위 자리를 내줬다.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15.66%에 그쳐 환경법(22.64%)에 밀리며 2위 자리마저 빼앗겼다.
변호사시험에서 공부할 양이 많은 과목을 꺼리는 학생들의 경향으로 인해 노동법은 매년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마침내 8회(2019년)는 첫해의 3분의 1로 ‘뚝’ 떨어졌으며 2020년(7.30%), 2021년(6.43%) 이후에도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5위까지 밀렸다.
다음으로 경제법 선택자는 10.51%(2,899명)로 누적 인원 4위에 머물렀다. 경제법은 변호사시험 초기에는 ‘두 자릿수’의 비율로 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후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가 2019년부터 또다시 10%대로 회복하면서 최근 증가세를 보였다.
국제법은 5%대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이후 2%대로 떨어지면서 인기를 잃었다. 하지만 2017년에 5%대로 회복한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는 9.44%로 오르며 4위 자리를 지켰다.
선택과목 응시자 대비 누적 합격률을 보면, 조세법이 누적 합격률 평균 66.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조세법(64.75%), 경제법(63.19%), 환경법(61.09%) 등이 60%대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국제법이 49.33%로 가장 많았으며 선택자가 가장 많은 국제거래법은 53.83%의 합격률에 그쳤다. 지적재산권법도 58%의 합격률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조세법과 가장 낮은 국제법과의 합격률 편차는 17.48%포인트였다. 2019년 제8회에서는 조세법과 국제법 간의 합격률 편차는 21.7%포인트에 달했으며 2020년(17.35%p)과 2021년(18.7%p)에 편차가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까지 누적 합격자(16,049명) 중 선택과목별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국제거래법이 37.62%(6,038명)로 가장 많았지만, 응시자 비율(40.67%)보다는 낮았다. 이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어 환경법이 25.12%(4,036명)로 뒤를 이었으며 응시자 비율(23.9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법도 합격자 비율도 14.67%(2,355명)로 응시자 비율(13.19%)보다 많았다. 경제법 역시 합격자가 11.42%(1,832명)로 응시자(10.51%)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