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알짜베기 “오순경”(오분 순삭 경찰학)을 연재합니다. 법률저널 원고를 바탕으로 경독사에서 “오순경”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경찰수험생분들에게 경찰학 중요부분 내용을 5분내로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오순경’ 정진천의 경찰학 (4)

Theme 04. 경찰의 일탈

1. 작은호의(gratuity)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작은호의는 경찰활동에 대하여 시민이 커피·선물·식사 등 작은 호의나 사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작은호의가 부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반복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호의를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론이 있다.

1) 허용론

관행성	공짜커피와 같은 것은 뿌리 깊은 관행으로서 완전히 불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발성	작은 사례나 호의는 강제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형성재론	순찰구역에서 경찰은 작은 호의를 통하여 지역주민들과 친밀해질 수 있다.(긍정적 측면을 강조)
이성과 지능	경찰관은 직은 호의와 뇌물을 구분할 수 있으며 작은 호의를 받았더라도 경찰관은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2) 반대론

부작용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작은 호의가 큰 부패를 야기)
구별곤란	뇌물과 작은 호의를 구별하기 곤란하다.
특권의식	작은 호의를 통해 경찰관의 특권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불순의도	공짜커피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관에게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2.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이론(slippret slope theory)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gratuity)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순찰 도중 동네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음료수를 얻어 마시면서 친분을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폭행사건처리 무마 청탁을 받고 큰돈까지 받게 된 경우가 그 예에 해당한다. 특히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는 우리 속담과 유사하다.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관념적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고, 더 나아가 경찰관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했다.

데라트르는 경찰조직의 정책이 모든 작은 호의를 금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펠트버그의 주장에 반대한다. 공짜 커피를 마시는 모든 경찰인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를 통해 더 큰 부패행위에 빠져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찰인이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호의를 금지하는 논거의 타당성을 찾는다. 경찰이 작은 호의를 수용한다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경찰의 직업적 희망에 역행 한다고 주장 하였다.

3. 경찰부패의 원인 가설

델라트르는 경찰부패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썩은 사과 가설

썩은 사과 한 개가 상자에 있는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들 듯이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 일부가 조직에 유입되어 전체가 부패된다는 이론으로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부패가 나타난다고 보아 모집단계에서 부패가능자의 배제를 중시한다. 경찰부패의 원인을 조직체계보다는 ‘이미 형성된 개인의 성격’에서 찾고자 하는 이론이다.

2) 구조원인가설

로벅, 니더호퍼, 바커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에서 찾는다.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선임 경찰로부터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부패의 길에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의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직하고 청렴하였던 신임형사가 동료경찰로부터 관내 유흥업소 업자들을 소개받고, 이후 동료경찰과 함께 활동을 해가면서 동료경찰이 유흥업소 업자들로부터 월정금을 받는 것을 보고 점점 그 방식 등을 답습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또 부패가 구조화된 조직에서는 ‘법규 및 예산과 현실의 괴리’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는 혼자 출장을 가면서 두 사람의 출장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3) 전체사회 가설

시민사회의 부패와 경찰부패에 대한 묵인·조장을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본다.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하게 했다.’고 주장하였다. 시민들의 호의에 길들여져 부패로 빠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4.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

1)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동료나 상사의 부정에 대해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하는 내부고발행위로 침묵의 규범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2) 딥스로트(Deep throat)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를 의미하는 말로서 휘슬블로잉의 일종이다.

3) 내부고발 정당화 요건(클라이니히)

①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

②내부고발자는 공표하기 전에 다른 채널을 통하여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모든 내부적 채널을 다 사용했어야 한다.(보충성)

③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위반사항에 대한 중대성･급박성

⑤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5. 기타개념

1) 비지 바디니스 (busy bodyness)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

2)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경찰공무원이 국민의 감시･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덕적으로 불성실한 행태를 보이는 부정부패와도 관련된 표현.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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