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전문성, 공정경쟁 속에서 실력으로 평가받는 것”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입 수시학종 전형,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에 대한 폐지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7일 게시된 이 청원에는 17일 정오 기준 470여명이 동의한 상태로, 사전동의 100명을 넘어 관리자 검토 청원으로 꼽힌 상황이다.
청원인은 “우리 사회는 어느 때부터인지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한다는 미명 하에 시험제도를 해체해왔다”면서 “대입에서 정시전형은 날로 축소되어 왔고,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들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의적 인재를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학종부, 비교과내신, 수시 등 오만가지 전형이 다 생겼고, 그 속에서 정보를 독점하며 과실을 따먹는 자가 누군지 보라”면서 “복잡해진 대학입시는 황제스펙으로 무장한 사회지도층, 고위층 자녀들이 손쉽게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는 지름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의전원과 로스쿨은 가진 자들이 부와 지위를 손쉽게 물려줄 수 있는 고속도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술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하고, 해외 학술지에 이름도 올리고, 공모전 준비한답시고 명문대 교수 연구실도 빌리고, 논문 저자로 이름도 올리고, 평범한 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이런 황제 스펙은 상류층들에겐 너무도 쉬운 사회 아니던가”라며 토로했다.
또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주교육기관은 대학이지 고등학교가 아니다”면서 “고등학교는 기본소양, 사회성, 기초학력을 기르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청원인은 판검사 임용과정의 불투명,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실력저하 등을 비판하면서 “로스쿨은 도입 첫해부터 이미 실패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로스쿨이 이제는 행정고시도 폐지하고, 변호사와 로스쿨 졸업자들에게 공무원직을 보장해 달하고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경쟁력과 전문성은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지위가 보장되는 온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하고 실력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받는 토대 위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누구든 꿈꿀 수 있고 누구에게든 열려있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는 소중한 가치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이라면서 “창의적 인재, 21세기에 걸맞는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이라는 온갖 좋은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을 부정하고 특혜를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한 번 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첫째,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고 정시전형을 확대하라. 둘째, 의전원과 로스쿨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청원 내용에 대한 동의의견 중에는 “사법시험 없앤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금 당장 사법시험 부활지지 반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부터 실시하라”, “당초 취지와 달리 이미 실패한 제도로서 오로지 로스쿨 가야 법조인 될 수 있다는 것은 위헌적 요소도 있어 보인다”, “학력고사 부활이 답이다. 수시전형 특별전형 폐지하고 정시부활 해 달라” “자진 자들의 자식들에게 되물림하는 로스쿨, 의전원은 폐지되어야 한다. 오로지 실력으로 평가받는 자격증이 되어야 한다” 등의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참가자는 “로스쿨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법조인 양성제도”라면서 “힘들게 도입한 만큼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며 부동의 의견을 달았다. 이는 로스쿨측의 ‘선진제도’ 및 ‘비판 시기상조’라는 대체적인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 참가자는 “실무와 이론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은 대한민국 로스쿨에서 불가능하다”며 “이론이 완성된 상태의 학생들을 사법연수원에서 실무만 가르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참고로 청와대 청원에는 ‘로스쿨’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7년 청원 게시판 등장 이래 로스쿨 연관 검색어는 884건으로 단일 항목으로는 적지 않는 측에 들어 주목된다.
한편, 이같은 청원 사실을 본지에 전해 온 사시부활 네트웍스의 한 관계자는 “구구절절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라며 “이 청원이 큰 반향을 이끌어 우리사회 등용문 부활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