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판연구원 최다 배출은 ‘고려대 로스쿨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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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재판연구원 최다 배출은 ‘고려대 로스쿨 14명’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5.12 17:4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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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3명·한양대 10명·성균관대 9명 등 배출
사법연수원 출신 법무관 4명 포함 총 99명 임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해 임용된 재판연구원 99명 중 고려대 로스쿨 출신이 14명으로 최다 인원을 배출했다.

대법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재판연구원 현황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출신 법무관 4명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즉시 임용 90명,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관 5명이 신규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됐다.

이번 임용에서는 인하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전국 23개 로스쿨에서 1명 이상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2019년 임용에서 19개교, 지난해에는 20개교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한 것에 비해 다양성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 재판연구원
자료: 재판연구원

구체적인 로스쿨별 재판연구원 배출 규모를 살펴보면 고려대 로스쿨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 13명, 한양대 10명, 성균관대 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세대 8명, 부산대 7명, 경북대와 이화여대 각 4명, 건국대와 아주대, 전남대, 중앙대 각 3명, 경희대와 충남대 각 2명 등도 복수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이 외에 강원대, 동아대, 서강대, 영남대, 원광대, 제주대, 충북대, 한국외대 출신 각 1명이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됐다.

지난해(로스쿨 출신 총 89명 임용)의 경우 성균관대가 20명으로 두드러지게 큰 비중을 보였고 서울대 10명, 한양대 9명, 전남대와 충남대 각 8명이 배출됐다. 올해 가장 많은 재판연구원을 배출한 고려대는 지난해 6명을 배출했으며 연세대와 이화여대 각 4명, 경북대와 경희대, 부산대 각 3명, 건국대와 전북대 각 2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동아대와 서강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중앙대 출신은 각 1명이었다.

전형별로는 필기 전형이 52명, 필기 면제 전형이 43명이었다. 로스쿨 출신에 대한 필기 면제 전형은 지난 2016년 변호사시험 준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별도로 재판연구원 필기시험을 준비하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됐다. 필기 면제 전형의 경우 로스쿨 재학 중에 획득한 민사·형사 재판실무강의 성적으로 재판연구원의 시험 성적을 대체하게 된다.

권역별로는 필기전형을 통한 임용이 서울고등법원 28명, 대전고등법원 4명, 대구고등법원 5명, 부산고등법원 9명, 광주고등법원 3명, 수원고등법원 3명 등이었다. 필기 면제 전형은 서울고등법원 22명, 대전고등법원 3명, 대구고등법원 3명, 부산고등법원 4명, 광주고등법원 5명, 수원고등법원 6명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의 성별은 남성 37명, 여성 53명으로 여성이 58%로 우위를 점했다. 사법연수원 출신 4명은 모두 남성으로 사법연수원 출신을 포함하면 남성 46명, 여성 53명(53.53%)이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의 평균 연령은 28.8세로 지난해와 같았다. 26세~30세가 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1~35세 18명, 25세 이하 6명, 36세 이상 4명 등이 임용됐다. 최연소는 25세, 최고령은 39세로 최연소는 지난해보다 1살이 늘었고 최고령은 2살이 적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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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ㅁㅇ 2021-05-13 10:33:48
성.퀴 차단좀

윤진한 2021-05-12 23:57:16
.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윤진한 2021-05-12 23:56:22
수능,대학은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국민들의 권리인 사상.포현의 자유를 통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수렴되어야 옳습니다. 댓글도 국민의 권리이기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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