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지원자 또 늘었다…6년째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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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지원자 또 늘었다…6년째 증가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5.1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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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의 선발인원 증원 효과 나타났나?
전년대비 497명 증가한 4910명 원서접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시험이 6년 연속 지원자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증가폭이 커진 점이 눈에 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30일까지 원서접수 취소를 받아 취합한 결과 총 4910명이 2021년 제27회 법무사시험에 도전장을 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97명(+11.3%)이 증가한 결과로 지난해(278명, 6.7% 증가)에 비해 증가율도 더욱 커졌다.

올해 증가폭이 더 커진 데에는 17년 만에 선발예정인원이 증원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무사시험 선발예정인원은 13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0명이 증원됐다.

법무사시험은 지난 1999년 9229명이 출원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으나 이후 14년간을 내리 지원자가 줄어들며 2013년에는 전성기의 3분의 1 수준인 3226명이 지원하며 시행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법무사시험의 이같은 인기 하락은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와 공부분량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큰데 비해 업계의 불황 등 어렵게 합격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가 수월치 않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법조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과 동시에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등기 시장 등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 최근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등으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사시험에의 진입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로스쿨 제도 도입은 동시에 최근의 지원자 증가세를 이끈 원인으로 상반된 효과를 냈다. 로스쿨 도입과 함께 점진적 인원 감축을 거쳐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 수험생 및 법학 전공자들의 유입이 지원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

실제로 사법시험이 단계적인 인원감축을 거치는 동안 시험방식과 과목이 유사한 법무사시험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일부 유입되면서 지원자 수도 소폭 등락을 보이다 2016년부터는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법무사시험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3798명 △2012년 3511명 △2013년 3226명 △2014년 3333명 △2015년 3261명 △2016년 3513명 △2017년 3625명 △2018년 3704명 △2019년 4135명 △2020년 4413명 등이 지원했다. 2016년부터 6년간 지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상대평가로 선발이 이뤄진다. 올해의 경우 최종 130명 선발에 1차의 경우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 중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 가량을 선발하므로 1차시험에서는 약 390명이 합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법무사시험 경쟁률은 △2011년 31.7대 1 △2012년 29.3대 1 △2013년 26.9대 1 △2014년 27.8대 1 △2015년 27.2대 1 △2016년 29.3대 1 △2017년 30.2대 1 △2018년 30.9대 1 △2019년 34.5대 1 △2019년 36.8대 1 등이었다. 지원자 증가와 함께 경쟁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는 선발인원이 증가했지만 지원자 증가폭이 더욱 커 경쟁률도 37.8대 1로 더욱 높아졌다.

여느 때보다 뜨거운 경쟁이 예상되는 이번 법무사 1차시험은 오는 6월 19일 실시되며 7월 28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2차시험은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치러지며 12월 8일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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