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오탈제 폐지’ 시민단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간담회

ㅇ 2021-05-11 0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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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 제도가 외관상의 변시합격률을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 끝까지 유지하려 목숨걸겠지요.
사실 현행 40%나 50%의 합격률도 제도설계나 시스템 상으로 보면 말이 안되는 것인데 이나마도 5탈제로써 겨우 유지 중이니 여기서 5탈제도를 폐지하라는 건 절대 못하겠는 것이지요. 설마 잘못된 거 무리인 거 악법인 거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다 자기 기득권 지키고 밥그릇 지키려니 이렇게라도 우격다짐하며 완강히 버티는거겠지요.
재학생이든 오탈한 학생들이든 수험생들이 약자의 위치인지라 자기들의 힘이 먹힐 수 있는 약자인 수험생들만 짓밟으려드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