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준 차이, 진입장벽 등 로스쿨 제도 문제 심각”
“로스쿨은 실패…사법시험 부활 등 새로운 정책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조인력양성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지난 5일 “로스쿨 제도는 실패했다”며 “차기 대선 후보자 및 정당들은 사법시험 부활 등을 포함해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이유로 사준모는 로스쿨간 교육 수준의 편차, 매년 반복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논쟁, 로스쿨의 높은 진입 장벽 등을 꼽았다.
사준모는 “사법시험을 대체해 로스쿨을 도입한 가장 큰 취지 중 하나는 SKY 대학 출신 및 수도권 대학 출신 위주로 배출되는 법조인력 편재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대학보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동국대, 홍익대, 국민대 등 서울 수도권 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방대학에 로스쿨을 설립 인가하는 큰 특혜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3년간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보면 로스쿨 제도는 완전히 실패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은 각각 합격률 1, 2, 3위를 기록했고 합격률 상위 대학 중 지방대학은 영남대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특히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하위 10위권 대학 대부분이 지방대학이고 8~9회 변호사시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합격률 상위권은 늘 서울 소재 로스쿨이었고 하위권은 늘 지방대 로스쿨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방대 로스쿨 입학은 곧 예비 변시낭인이라는 공식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로스쿨이 도입돼 가장 큰 이득을 누리는 로스쿨 교수 단체는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법학 교육 정상화가 될 수 없으니 로스쿨을 졸업하면 무조건 변호사 자격증을 주자로 구장하나 이는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각 로스쿨별 운영 수준이 천차만별이며 로스쿨 교수들이 운영하는 수업이 실제 변호사시험 합격과 관련성이 적어 별도로 사교육에 내몰리며 법조인이 되기 위한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변호사단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매년 50% 선으로 결정하면 지금도 포화상태인 법조시장이 더 심해진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며 로스쿨의 학력적, 연령적, 경제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턱이 사법시험보다 현저히 높아진 현행 로스쿨 제도는 폐지 또는 개선돼야 한다는 국민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사준모는 “매년 반복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논쟁, 로스쿨 진입장벽을 낮추는 문제, 로스쿨별 교육 수준 차이로 정상적 법학교육이 이뤄질 수 없는 문제 등 말 많고 탈 많은 로스쿨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얼마동안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이같은 이유로 사준모는 “우리는 현행 로스쿨 제도는 설계부터 잘못 만들어진 철저히 실패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 및 이를 배출하는 정당들은 사법시험 부활 등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제도에 관한 비전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