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으로부터 독립·중립적 검찰총장 임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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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으로부터 독립·중립적 검찰총장 임명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21.04.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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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는 29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최대 관심사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않았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같이 후보군을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면서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만족했고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이들 중 1명을 감찰총장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보직을 거쳤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현 정부의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했지만, 차관 재직 당시 대검과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정부 편에 섰다는 내부 비판이 많고,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최근엔 서면조사까지 받았다. 구본선(23기) 고검장은 인천 출신으로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대검 대변인, 대검 형사부장을 거쳐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이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5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낼 때 대검에 꾸려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아 당시 팀장이던 문무일 전 총장과 호흡을 맞췄다.

배성범(23기) 연수원장은 경남 마산 출신이다.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에 부단장으로 파견 가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강력부장을 거쳤고 이성윤 지검장에 앞서 중앙지검장을 맡으며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했다. 추 전 장관 인사 때 고검장으로 승진했지만, 수사와 무관한 법무연수원장직으로 발령나 ‘좌천성 승진’ 아니냐는 평이 나왔었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 중인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등을 지냈다. 현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 팀장을 지낸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추 전 장관 시절 검찰국장을 지냈다. 추 전 장관이 고검장으로 승진시켜 대검 차장검사에 올랐지만,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청구 철회’를 호소하는 공개 글을 올리는 등 반기를 들었다.

제청만을 남겨둔 박범계 장관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법무-검찰 관계도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대선을 비롯한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서부터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안착과 인권검찰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등 검찰 개혁, 검찰 조직 안정에 이르기까지 새 총장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한 만큼 하루빨리 검찰총장의 공백기를 메울 수 있도록 임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전‧현직 법무부 장관 간의 극한 대립으로 피로감이 상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촘촘한 검증과 숙고를 거친 지혜로운 제청과 지명이 더욱 중요해졌다.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새 검찰 수장은 어떤 권력과 정치 외풍으로부터 독립·중립성을 지켜낼 뚝심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데 소명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더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도록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로 빈틈없이 무장한 강단 있는 검찰 수장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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