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행 변호사시험에서의 수기식 답안작성을 향후 5년 내에 컴퓨터 자판을 통해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시험문제 출제도 개선되고 시험관리도 강화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1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금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1,706명, 합격률 54.06점)을 심의‧의결하면서, 향후 이같은 변호사시험 제도개선 추진 계획도 밝혔다.
법무부는 응시자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3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3인), 법무부(2인) 참여 하에 변호사시험 개선 TF를 발족한 바 있다.
이 TF는 출제‧채점‧집행 분야별로 변호사시험의 개선점을 심도 있게 논의, 여러 개선 방안들을 도출했고 법무부는 이에 따라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 도입’, ‘법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 개선’, ‘시험관리 강화’ 등 전 영역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
먼저, 장시간에 걸쳐 많은 양의 답안지를 작성(A4 기준 64면)해야 하는 응시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년 중 유관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 모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법제 개선, 실제 프로그램 개발, 모의시험 실시 등을 거쳐 5년 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지엽‧말단적인 내용이나 특이‧유사 쟁점 등이 출제되는 것을 지양하고 시험과목마다 출제위원장을 위촉해 시험문제 출제 과정에서 기본적‧핵심적 쟁점이 주로 다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법학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출제위원장은 유관 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아 위촉,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의 하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험문제 유형을 연구‧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거리를 이동해 4일 동안 변호사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차회에도 시험장을 확대‧유지하는 한편, 시험관리관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 등 변호사시험을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선 계획안 중 CBT 답안작성은 단순히 장시간 수기작성의 어려움을 넘어, 답안작성 속도, 글씨체 등에 따른 응시자간의 호불호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수험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변호사시험 시행 전인 2010년 법무부가 이같은 CBT 도입을 위해 모의시험까지 실시했지만 기술적 한계 등의 이유로 그동안 이를 보류, 연기해 왔듯이, 저장장치의 완벽성과 바이러스 방어 등 기술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문제 출제 개선 및 관리 강화 등의 계획은 올해 시험에서 일부 문제 유출 의혹, 일부 고사실의 시험 시작 종료 미준수 등의 문제가 발생, 형평성 시비가 극대화 되면서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들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은 4일에 걸쳐 공법, 형사법, 민사법, 법률선택과목 등에 대해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등으로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