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수 놓고 위원들간 뜨거운 공방 예고
1200 vs. 1900명 맞서…합격률 54%내외 전망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시작됐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하되 법학 교수 5인,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3인, 비법조계 2인으로 구성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 외에도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지난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68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했다.
지난해 위원회에서는 올해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합격자 수도 지난해 기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은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및 법전 밑줄 허용, 일부 시험장의 선택형 조기 종료와 추가 답안 표기 허용 등 공정성, 형평성 등이 우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합격자 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로스쿨 측과 대한변협 측 위원들간 합격자 수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지난해 합격률(53.3%)보다 얼마나 올라가느냐, 아니면 지난해 합격률을 유지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로스쿨 측 위원들은 ‘응시자 대비 60% 이상(1900명)’까지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법조계 위원들은 ‘1200명 이하’ 원칙에 따라 정할 것을 고수하고 있어 위원회에서 어떤 타협안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도 위원들 간의 격론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관리위원회 의결 직후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발표 일시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합격자 수는 어느 일방의 주장대로만 결정될 수 없으므로 올해도 예년과 같은 기준에서 합격률이 소폭 상승하는 선에서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올해 합격자 수는 1700명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관연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