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1일 오후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는 측과 확대를 주장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집행부가 오전 10시부터 과천청사 정문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원칙 1,000명으로 감축”을 주장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급격한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법조시장의 위기를 알리고 이번 10회 합격자 수 감축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로스쿨 재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도 이날 오후 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120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을 원래 도입 취지인 자격시험,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춘 경우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 기준인 표준점수 720점, 응시자 대비 87% 수준의 합격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고로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25%(1451명 합격/1663명 응시) △제2회 75.17%(1538명/2046명) △제3회 67.63%(1550명/2292명) △제4회 61.11%(1565명/2561명) △제5회 55.2%(1581명/2864명) △제6회 51.45%(1600명/3110명) △제7회 49.35%(1599명/3240명) △제8회 50.78%(1691명/3330명) △제9회 53.32%(1768명/3316명)였다. 올해는 제10회에는 3,156명이 응시한 가운데 몇 명이 합격자 명단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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