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둘러싼 대립, 맞불집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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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둘러싼 대립, 맞불집회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4.20 17: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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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개최…법무부 청사 앞 집회 예고
변호사업계 “1200명 이하” VS 수험생들 “응시자 대비 87%”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맞불집회로 번질 전망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과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며 변호사시험을 원래 도입 취지에 맞게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우협은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진행하면서 코로나 대응 문제,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모 대학 고사장의 객관식 시험 시간 추가 부여 문제, 법전 밑줄 긋기 허용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로 수험생들이 입은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해야 하며 그 방법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 기준인 표준점수 720점, 응시자 대비 87% 수준의 합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원우협의 입장이다.

특히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한변협이 합격자에 대한 연수 운영과 신규 변호사의 취업난 등을 이유로 1200명 이하로 합격자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집회는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향해 수험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원우협은 “변호사시험을 원래 도입 취지인 자격시험,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춘 경우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들로 피해를 입는 수험생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원우협과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집회를 개최할 법무부 청사 앞에서는 합격자 수 축소를 주장하는 단체도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맞불집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 운영·관리의 미비점이 다수 노출되면서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느 때보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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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여 2021-04-21 09:40:54
공법 문제 유출한건 진짜 큰 잘못이고 운영의 실패가 맞지만 그렇다고 87프로나 뽑는건 조금 아닌듯.. 작년하고 비슷한 수치로 뽑는게 현실적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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