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446명 참여·‘엑시스밸류’ 등급 평가 시스템 활용
384건 중 투자평가 ‘우수’ PA 2등급 이상은 1건에 그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19개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384건을 분석한 결과 특허 기반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변리사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2주간 ‘엑시스밸류(EXsys Value)’를 통해 공공연에서 등록한 특허를 분석한 결과 투자평가 ‘우수’에 해당하는 PA 2등급 이상 특허는 1건에 불과했다.
엑시스밸류는 대한변리사회가 자체 개발한 ‘전문가 평가 기반 특허등급평가시스템’으로 변리사의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델파이 기법을 차용해 다수의 변리사 집단 평가 결과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변리사회는 이르면 5월 공식 출범을 앞둔 엑시스밸류의 시범 운영을 위해 국내 19개 공공연에서 올해 등록한 특허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올 1월과 2월에 특허청에 등록된 공공연 특허 42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델파이 안정도 계수를 만족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384건의 특허에 대한 평가를 도출했다. 평가에는 446명의 변리사가 참여했다.
전체 384개 특허의 PA 등급 평균은 4.63으로 평가 대상 19개 기관 중 평균 이상의 PA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7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PA 등급은 특허의 유효성과 보호 범위, 보호 강도, 기술 흐름 부합도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점수를 합산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한 것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우수한 특허로 평가받는다.
평가에 참여한 변리사들은 선행기술조사를 토대로 선행기술의 유모와 유사 정도를 분석해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청구항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실시예고를 통해 해당 특허의 권리 범위를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와 침해발견이나 입증의 용이성, 회피 설계의 용이성 등 보호 범위 및 강도를 분석한다. 그 결과를 수치화된 점수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를 토대로 PA 등급을 구분한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등급은 투자평가 ‘보통’ 등급으로 PA 5등급과 6등급이 여기에 속하며 IP 경쟁력이 평범한 수준으로 사업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IP 확보 노력 등이 필요한 특허를 말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22건(57.8%)의 특허가 보통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기관별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PA 4.09), 한국전자통신연구원(PA 4.19), 한국기계연구원(PA 4.30) 등에서 출원한 특허들에 상대적으로 높은 PA 등급이 매겨졌다. 보유 특허 중 PA 4등급 이상을 받은 특허의 비중 역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72.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69.7%), 한국기계연구원(6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PA 2등급 평가를 받은 특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출원한 ‘인다졸 유도체 화합물 및 이를 포함하는 암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특허로 권리의 유효성 33.67점(40점 만점, 평균 30.41점), 보호 범위 24.33점(30점 만점, 평균 16.81점), 보호 강도 22.67점(30점 만점, 평균 12.82점), 기술 흐름 부합도 8.67점(10점 만점, 평균 5.59점) 등을 기록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엑시스밸류를 활용한 특허 평가를 통해 국내 공공연 특허의 품질과 현황을 알아볼 수 있었다”며 “미흡이나 취약 등의 낮은 등급의 특허는 나오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지만 우수 등급에 속하는 특허는 1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등록된 특허들 중 낮은 등급의 특허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바람직하나 우수 등급에 속하는 특허들이 사업화나 기술이전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 R&D 사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R&D 성과물인 특허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공연 특허에 대한 엑시스밸류 평가를 시작으로 정부 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특허 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국가 R&D 체질 개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연 등 국가 R&D를 통해 창출된 특허에 대한 질적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