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 강력 촉구
“로스쿨측 주장은 제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200명 이상 배출되는 경우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응시자 대비 60% 이상 합격을 요구한 로스쿨협의회를 비판했다.
오는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연이어 원칙적으로 연간 1000명 이하를 선발해야 하나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지난 15일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고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응시자의 60% 이상은 합격시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19일 “로스쿨협의회의 주장은 정부 정책 실패의 문제점과 변호사업계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며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인 1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는 반박 성명을 냈다.
변호사업계의 최대 수용 규모는 1200명으로 이 이상을 합격시킨다면 신규 변호사의 대량 실업 사태와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작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768명은 입학정원 대비 무려 88.4%의 높은 합격률이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로 보더라도 작년에 53.32%로 일본의 39.16%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입학정원 기준이 아닌 응시자 대비로만 산정하는 방법은 합격률의 착시현상을 야기하는 것이고 합격률 수치를 편의적·인위적 방법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수차례 변호사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며 내세운 근거들도 다시 제시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인접직역 통·폐합을 통해 로스쿨을 단일한 법조인력의 배출구로 정착시켜 인접직역은 물론 행정부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계획했으나 현실화되지 못한 점이 강조됐다.
로스쿨 도입 후 12년간 변호사 수는 3배 이상 폭증했으나 법조 인접직역 정비, 행정고시 폐지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법조인접 직역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비대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인터넷 등 온라인 정보화시대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일자리를 잃고 있는 인접직역 자격사들은 변호사 업역 잠식을 시도하고 있고 변호사의 공직 진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변호사들은 송무시장으로만 내몰리고 그에 따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
사법제도와 법조인접직역의 인적 규모 등이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인구와 경제규모는 2.5배 이상 크지만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2013년 한국이 이미 일보의 규모를 추월했고 지난해 일본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2019년 대비 52명이 줄어든 1450명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런데 로스쿨 측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게 대한변협의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10여 년간 로스쿨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결원보충제 편법 시행, 편입학제 봉쇄 등의 담합을 통해 로스쿨 간 자연스런 경쟁과 시장기능의 작동을 봉쇄하면서 누적된 시험 탈락자들과 졸업생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밀어내기를 관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결국 변호사시험 및 법조시장 전체의 붕괴, 법조인접직역과의 갈등을 더욱 가속화하고 제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사정과 시장에서 자체 소화하지 못하는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협의 실무연수 수용능력 한계가 200명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000명 이하로 결정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한 합격자 감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200명 이내로 결정돼야 할 것이며 만일 위 인원을 초과해 합격자가 결정된다면 신규 변호사 상당수가 실무연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량 실업사태에 빠지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와 우려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