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08)-윤석열, 이렇게 정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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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08)-윤석열, 이렇게 정치하라
  • 강신업
  • 승인 2021.04.16 10:5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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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첫째, 백성의 신뢰(信賴)를 얻는 정치를 해야 한다. 공자는 《논어(論語)》에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 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는 국가는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말이다. 어느 날 제자 자공(子貢)이 정치에 관해 묻자 공자는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풍족하게 하고, 백성들이 군주를 믿게 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자공이 세 가지 중에 부득이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하느냐고 묻자 공자는 ‘군대’라고 하였다. 그다음으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묻자 ‘양식’이라고 했다. 공자는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백성의 믿음’이라며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할 수가 없다(民無信不立)”고 하였다.

둘째, 인화(人和)에 힘쓰고 도의(道義)에 입각한 정치를 해야 한다. 맹자는 “하늘이 주는 기회는 지리상으로 이로운 것만 못하고, 지리상의 이점은 사람들이 화목함만 못하다(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라고 하였다. 천시, 지리, 인화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요소가 인화라는 것이다. 맹자는 또한 ‘바른 도로 행동하면 돕는 사람이 많고, 무도한 행동을 하면 돕는 사람이 줄어든다(得道者多助, 失道者寡助 득도자다조, 실도자과조)’라고 하여 정치의 요체가 도의(道義)임을 강조했다.

셋째, 성심(誠心)을 다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중국 청나라 왕조의 4대 황제인 강희제는 ‘짐은 하늘을 섬기는 신하’라고 천명하고 백성을 섬기는 정치를 했다. 강희제는 백성들의 농사를 돕기 위해 서양 역법과 수학 공부를 시작하고 급기야 라틴어까지 익혔다. 그는 천하가 태평해지고 조정이 안정된 지 오래되었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백성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졌다. 보통 통치 기간이 길면 안이함에 빠져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거나 엽기적인 취미를 쫓느라 국정을 등한시하기 마련인데 강희제는 62년이나 재위하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늘 “국궁진췌 사이후이(鞠躬盡瘁 死而後已,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죽기까지 힘쓴다)”가 자신의 마음가짐이라고 밝혔다. 그 때문에 강희제에게 감동한 부베나 히버트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보고서나 회고록에서 강희제가 자신이 만나본 어떤 유럽 군주보다도 뛰어나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했다.

넷째, 과학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 세종대왕은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정치를 했다. 해시계, 측우기 등의 각종 발명과 의서, 약서, 법서, 농서, 천문서, 악서 등의 발간은 모두 그의 과학정치가 빚어낸 산물이다. 세종대왕은 글자를 창제함에서도 그저 새 글자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장 과학적이고 백성들이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세종은 한글의 창제철학인 ‘어리석은 백성이 쉽게 배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음운론과 음성학을 비롯한 연구에 매진해 가장 과학적인 제자원리(製字原理)를 도입했다.

다섯째, 소통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세종 치세의 많은 업적은 많은 부분이 훌륭한 당대 최고의 신하와 학자의 보필 덕이다. 하지만 이들의 보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종의 사람됨 때문이다. 그의 정치적 소양, 넓고 깊은 학문적 성취,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판단력, 중국문화에 경도(傾倒)되지 않은 주체성과 독창성, 의지를 관철하는 신념·고집, 노비에게까지 출산휴가를 주는 인권의식 등 세종 개인의 사람됨이 당시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적 모든 여건과 조화됨으로써 빛나는 민족문화를 건설할 수 있었다.

윤석열은 반드시 성공한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그의 성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이고 나라의 문제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윤석열 스스로 성심을 다하고 인화에 힘쓰고 도의에 입각한 말과 행동을 통해 민심을 얻는 정치를 해야 한다. 또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두루 소통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윤석열은 대한민국 역사에, 아니 세계사에 우뚝 선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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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021-04-17 20:48:46
공무원 수험 사이트에 너무 정치성이 묻어나는 기사가 올라온 것 같군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macmaca 2021-04-16 16:51:15
주권,자격,학벌없이 대중언론항거해온 패전국奴隸.賤民불교Monkey서울대.주권,자격,학벌없는 서울대.추종세력 지속청산!

http://blog.daum.net/macmaca/733

http://blog.daum.net/macmaca/2967

macmaca 2021-04-16 16:49:39
덤비며(창조신내리까는 부처처럼)유교부정,불교Monkey일본.하느님보다높다는 성씨없는 일본점쇠賤民.후발천황(점쇠가 돌쇠賤民.불교Monkey서울대 전신 경성제대설립)옹립.한국은 세계종교유교국.수천년 유교,하느님,조상신,공자 숭배.해방후 조선성명복구령 전국민이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복귀.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 세계종교국중 하나인 한국이 불교Monkey 일본의 강점기를 겪으며 대중언론등에서 유교가 많이 왜곡되고 있음.

http://blog.daum.net/macmaca/3131

@ Royal성균관대(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교육기관 성균관승계,한국 最古.最高대).Royal서강대(세계사반영,교황윤허,성대다음예우)는 일류,명문.주권,자격,학벌없이 대중언론항거해온 패전국奴隸.賤民불교Monkey서울대.주

macmaca 2021-04-16 16:45:03
@

일제강점기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 불교, 기독교는 주권없음. 강점기에 피어난 신흥종교인 원불교등도 주권없음.

주권없는 패전국잔재 奴隸.賤民이자, 하느님.창조신을 부정하는 Chimpanzee계열 불교일본서울대Monkey와 추종세력들이 학교교육 세계사의 동아시아 세계종교 유교,윤리의 종교교육 유교, 국사등과 달리, 일본강점기때 일본이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으로 했으니까, 유교가 종교아니라고 최근 다시 왜곡하는데,이는 일제잔재 대중언론에 포진하여 루머수준으로 유교에 도전하는것임.한국은 미군정때,조선성명복구령으로 전국민이 조선국교 유교의 한문성명.본관을 의무등록하는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임은 변치않으며 5,000만이 유교도임.

@

인도에서 불교도는,불가촉賤民.조계종승려賤民한국과비슷.강점기 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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