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알짜베기 “오순경” 내용을 이번부터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원고를 바탕으로 경독사에서 “오순경”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경찰수험생분들에게 경찰학 중요부분 내용을 5분내로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오순경’ 정진천의 경찰학 (1)

Theme 01. 경찰개념

Ⅰ. 경찰의 어원

폴리테이아(Politeia)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였고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형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 도시국가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후 로마인들이 그리스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라틴어로는 폴리티아(politia)로 받아들여졌으며 영국에서는 폴리스(Police), 프랑스에서는 라 폴리스(la police), 독일에서는 폴리자이(polizei)등으로 변화하였다.

Ⅱ.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의 형성과정

1. 고대의 경찰개념

경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되었는데 도시국가(polis)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헌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 중세경찰의 개념

1) 14세기

프랑스에서 ius politia(경찰권)이론이 등장하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영주는 사투(Fehden)와 같은 자구행위(自救行爲)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동체의 원만한 질서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불가결한 조치를 ius politia에 근거하여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14세기의 경찰의 개념은 프랑스어인 la police라는 단어에 의해 대표되었고, 초기에는 국가목적･국가작용을 의미로 나중에는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의 의미로 이해되었다.

2) 15세기

14세기 말 이후 프랑스의 경찰권 이론(la police)은 독일· 영국 등 유럽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15세기 말 독일에서도 경찰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1476년 뷔르츠부르크(würzburg) 주교령(主敎令)과 1492년 뉘른베르크(Lürnberg)법이다. 프랑스에서 독일로 도입된 경찰권 이론은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치자의 권한’으로 인정됨으로써 절대적 국가권력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3) 16세기

1495년 보름스(worms) 제국회의가 의결한 영구평화령이 제국법의 경찰입법(군)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 후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제국회의에서 제정된 제국경찰법(1548년, 1577년 개정)에 의해 교회가 가지고 있던 교회행정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 하게 되었다. 이 시대에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 또는 국가활동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행정 영역에 속하는 독점, 관세, 도량형 등과 오늘날 순수한 사법영역에서 규율되는 계약법, 후견법, 부동산법, 상속법 등이 경찰개념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3. 17세기 경찰(절대)국가시대

① 국가활동의 분업화·전문화로 군사･사법･재정･외교 행정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식되면서 경찰과 행정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경찰의 개념은 내무행정에 국한되면서 양적으로는 축소되는 보였지만 질적으로는 강화되었다. ➠ 경찰과 사법의 분화(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② 당시 경찰권(polizeigewalt)은 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되었고 경찰도 무제한 적인 작용을 하였다. 예를 들면 ‘행복주의’라는 미명하에 곡물을 경작하는 대신 포도 재배금지, 곡물을 양조용으로 소비금지 등이 그 예이다.

➠ 경찰은 소극적 위험방지뿐만 아니라 적극적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였다.

③ 경찰국가는 공공의 복지를 목표로 하며 행복주의의 입장에서 국가가 개인의 모든 활동에 간섭하는 것에 본질이 있었다.

4. 18세기 법치국가시대

계몽철학을 사상적 필두로 자연법사상, 권력분립주의, 자유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 법치주의가 대두되어 경찰의 개념은 내무행정 중에서 소극적인 질서유지 분야에 한정되었다. 다시 말해 경찰은 적극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강제력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5.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

①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나치독일이 붕괴되고 연합군은 기존 경찰관청의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사무를 다른 관청의 사무로 이관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비경찰화 또는 탈경찰화라고 한다.

② 비경찰화：범죄의 예방･검거 등 보안경찰 기능 이외의 협의의 행정경찰기능인 영업･건축･보건･위생･도로･산림경찰등 사무를 일반행정기관에 이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 풍속경찰×, 정보경찰×, 보안경찰×

Ⅲ. 경찰의 임무를 소극 목적에 한정한 법과 판례

1. 프랑스

1) 죄와 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1795년)

경찰은 공공의 질서, 자유, 재산 및 개인의 안전을 보호함(소극 목적에 한정)을 임무로 한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 행정경찰이라는 용어가 유래됨

2) 지방자치법전(1884년)

자치제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위생)를 포함

2. 독일

1)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 Ⅱ 17)

공공의 평온,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일반공중이나 개별구성원들에 대한 임박한(절박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이다.

2) 1882년 크로이츠 베르그판결

①독일의 크로이츠베르그시(市) 남쪽 언덕의 전승기념비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베를린경찰청장의 건축물고도 제한 명령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②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공공의 복리증진은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2부 17장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고유한 임무로 볼 수 없어 베를린 경찰청장의 고도제한 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③ 경찰의 임무를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사상을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이며 경찰작용의 목적축소와 관련이 있다.

3) 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년)

“경찰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

➠ 경찰의 직무범위는 소극 목적에 한정한다는 경찰의 개념이 확립

Ⅳ. 영·미법계의 경찰개념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의 경찰이 시민을 위해 수행하는 기능·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비교

대륙법계의 경찰개념은 국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경찰권’이라고 하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그 발동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되었고, 영·미의 경찰개념은 시민을 보호하고 서비스하는 기능·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구 분	대륙법계	영미법계
경찰조직	① 경찰조직은 국가적 권위를 대표 ② 중앙집권적·관료적인 국가경찰제도	① 국민자치사상에 따라 질서유지는 국민자신의 임무 ② 지방분권적인 자치제경찰을 원칙
경찰권의 기초	① 통치권 ② 국왕의 절대 권력으로부터 유래	① 자치권 ②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부여 받음.
경찰의 수단	권력적 수단(명령･강제) 중심	비권력적 수단(지도･권고･계몽･서비스) 중심
경찰과 시민 관계	① 시민은 경찰권의 객체 ② 경찰권과 시민권의 대립관계 ➠ 대립적·수직적 관계	① 국가권력 유지업무가 아닌 주민생활을 보호하는 역할 담당. ② 상호협력･동반자 관계(수평적 관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	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 ② 프랑스「죄와형벌법전」 제18조: “행정경찰은 공공의 질서유지·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체포를 목적으로 한다.”	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 안함 ② 범죄수사를 경찰의 고유의 임무로 봄.
경찰개념의 형성과정	① 경찰은 무엇인가?(존재) ② 경찰권의 성질･발동범위를 기준으로 형성 ③ 경찰권으로부터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권 확대로 경찰권 발동범위는 축소	①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활동) ② 경찰의 역할･기능을 기준으로 형성 ③ 경찰의 역할·기능의 확대

Ⅵ. 우리나라의 경찰개념의 형성

프랑스 죄와형벌법전 제16조의 규정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의 모범이 되었고, 이 규칙은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한국 최초의 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것은 프랑스법의 경찰개념이 한국경찰개념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일본을 통해 한국에 전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치안유지 중심의 행정경찰적 관점이 강조되었다면 해방 이후에는 영·미 법계의 민주적 이념에 따른 경찰개념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가 경찰의 책무로 도입되었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경찰개념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이 모두 반영되어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륙법계의 영향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 (1795)	⇨	일본의 ‘행정경찰규칙’ (1875)	⇨	한국의 ‘행정경찰장정’ (1894)
영·미법계의 영향	미군정 실시(1945)	영·미 법계의 민주적 이념에 따른 경찰개념이 강조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가 경찰의 책무로 도입.
	경찰관직무집행법(195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이 최초로 반영된 법 제정.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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