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차로 압도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 부산에서도 박형준 후보가 압승했다. 이번 선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문재인 정권의 ‘데드 덕(Dead Duck)’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총선에서의 여당 압승을 기반으로 역사상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번 참패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상 유례없는 데드 덕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 선거를 의식하게 마련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의 거리두기에 나설 것이고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 등에 대한 내부고발이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갈수록 자중지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원전 비리, 라임·옵티머스 사태 및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며 청와대는 국정 장악력을 급속하게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학생운동권 좌파 세력의 몰락을 의미한다. 운동권 좌파 세력은 소득주도성장 등 좌파 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폈으나 코로나 이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수요억제를 골자로 한 반시장적 좌파 부동산 정책은 집값만 폭등시켰다. 좌파의 특권인 돈 퍼주기에 몰두한 나머지 국가부채는 천정부지로 늘어났고 재정건전성은 급격히 악화하였다. 친북 친중 좌파 외교를 펼치며 반일 정책을 노골화했으나 북한과 중국에는 무시당하고 미국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일본에는 정상 간 교류를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번 선거는 이런 운동권 좌파 세력을 퇴출하겠다는 국민의 결단이다.
이번 선거는 운동권 좌파 세력의 특권계급 창설 시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설훈이 대표 발의하고 73명의 의원이 동조한 소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학생운동으로 구속되거나 제적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학생운동 세력과 그 자녀들에게 교육, 취업, 대출, 의료, 양육, 양로 등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사실상 운동권 국회의원들이 셀프 입법으로 셀프 특혜를 시도한 것이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특권을 누리는 세습특권계급을 창설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이번 선거는 이런 오만방자한 좌파 운동권 세력에 대한 징계다.
여권 대권주자의 몰락 내지 퇴조를 의미한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사실상 대권주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 위원장은 당 대표 시절 귀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당헌·당규를 고쳐가면서까지 재보선 후보 공천을 감행했다. 이제 참패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대권 꿈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 지사 역시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며 대권의 꿈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번 선거는 여권의 포퓰리즘, 돈 퍼주기 정책의 약발이 다 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이재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재정 풀기와 증세 등 진보적 경제기조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확인된 이상 기본소득을 대선 브랜드로 내세운 이 지사가 기존 정책을 밀고 나가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노선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순간 이재명의 선명성이 사라지며 집토끼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물론 여권의 충격적인 패배가 지금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올라 있는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 지사가 안정적 독주 체제를 갖추지 못한다면 정세균 총리 등 후위 그룹의 추격이 본격화되며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대선주자가 각축을 벌이는 춘추전국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주자로서의 입지구축과 그의 대선 승리를 의미한다. 이번 선거의 승리가 상당 부분 윤석열 효과의 후광이고 보면 윤석열의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는 한층 더 굳어질 것이다. 거기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와 현재 야권에 대선주자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윤석열의 대권가도는 탄탄대로라고 봐야 한다. 윤석열의 청와대 입성은 시간문제다.
2021. 4. 7. 대한민국 정치 혁명이 시작되었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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