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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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38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1.04.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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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선박건조와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甲은 1999.3.1., 乙은 1988.1.7.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A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종합인사평가와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 2% 이내에 해당하는 저조한 직무역량을 보인 과장급 이상 직원 65명을 대상으로 2015.2.25.부터 2015.12.31.까지 직무역량 향상과 직무재배치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甲과 乙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A사는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한 다음 2016.1.18.경 甲을 B부서에, 乙을 C부서에 재배치하였다. 甲과 乙은 재배치 이후 실시된 2016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A사는 甲, 乙이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

A사 취업규칙은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제16조의1 제6호). 甲과 乙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甲과 乙은 인사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며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사는 2012년 이후 이루어진 인사평가의 기준이나 항목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개하였다. A사는 2014년 이후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근로자들에게 이의제기절차를 안내하였다. A사는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그로 인한 불합리성을 보완하고자 인사평가자가 평가를 받는 사람의 자질 등을 감안하여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C, D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평가권자들이 평가를 받는 사람의 본인평가 내용과 1차 평가자(팀장)의 평가내용을 토대로 2차 평가(부서장)와 최종평가(담당 임원)를 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인사평가권자 1명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들의 인사평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3명)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들의 인사평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그 인사평가 결과가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A사가 실시한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기간의 인사평가 결과 전체 사무연구직 과장 이상 직원 3,859명 중 甲의 경우 3,857위에 해당하고, 乙의 경우 3,859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업무수행실적을 보였다. A사로부터 甲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회, 乙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회의 직무경고를 받는 등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사는 甲과 乙에게 10개월 동안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마친 다음 이들을 직무재배치하였으나, 직무재배치 이후에 실시된 2016년 상반기 다면평가에서 이들의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이들의 업무상 잘못으로 여러 차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과 乙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이 아니라 A사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甲은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부서 공동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능력을 습득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乙은 직무재배치 교육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업무향상계획서의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열의가 없었으며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능력부족과 개선의지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원고들에게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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