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법 등 5종 표준판례집 출간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표준판례를 선정해 헌법 등 총 5종의 표준판례집을 발간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모두 참여한 만큼 표준판례가 강의와 시험 출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준비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에도 이비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앞서 2020년부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육 및 시험용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해 왔다.
지난해 2월과 3월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법과 형법 표준판례 총 1373개를 선정해 발간했다. 민법 표준판례 830선과 형법 표준판례 543선을 엄선해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공개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헌법(334선), 행정법(459선), 상법(479선), 민사소송법(419선), 형사소송법(396선) 등의 표준판례를 선정해 5종의 판례집으로 발간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전공별 교수들이 참여해 완성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판례집 발간에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방대한 작업이었다고 밝혔다.
발간한 표준판례집은 25개 로스쿨과 해당법 교수, 관계관기관 등에 배포했으며, 연구 결과물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하였으며,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로스쿨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초석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기정 이사장은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바탕으로 변호사시험이 기본적인 법리 및 중요한 판례 위주로 출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