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마지막 날 필자는 서초동 한 식당에서 김영환 전 의원을 만났다. 김영환은 누구인가? 먼저 네이버에 김영환을 치면 그의 이력은 이렇게 나온다. 김영환 (Young Hwan Kim) 전 국회의원 / 학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수상: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지원대상, 2003년 청조근정훈장 / 경력: 2020.02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10.06~2012.05 제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2001 제3대 과학기술부 장관
김 전 의원은 연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유신헌법철폐를 촉구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된 바 있고, 교도소 내에서 긴급조치해제를 요구해 추가로 기소됐고, 20개월 복역한 뒤 1979년 석방됐다. 김 전 의원은 출소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수배를 당하고 배우자도 구속돼 부부가 모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지난 2013년 6월에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추가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김영환 전 의원이 최근 민주화운동예우자라는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선언은 설훈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공동발의한 소위 ‘민주화운동예우법’을 좌절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필자는 시민의 자격에서 저녁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으로 운동권의 양심 김영환 전 의원께 감사를 드렸다.
최근 운동권 집권 정치세력들은 180석의 국회 의석을 악용해 ‘운동권 철밥통 만들기’에 들어갔다. 운동권 경력으로 금배지 단 것도 모자라 2세, 3세까지 특혜를 받겠다는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설훈 등 73명의 국회의원은 민주화운동 자녀들에게 교육, 취업, 의료상의 특혜는 물론 심지어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주택 구입·임차 등의 대출 특혜와 양로와 양육상의 특혜까지 담은 소위 ‘민주화운동예우법’이라는 것을 발의했다.
이 법이 발의됐다는 것이 알려지자 “학생운동 몇 년 했다고 금배지 단 운동권 세력이 그것도 모자라 헌법상 금지된 특권계급을 창설하려 한다”, “180석 주니까 대대로 먹고살 철밥통 만들려 한다”, “민주화운동 팔아 사리사욕만 채우고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등의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특히 김영환 전 의원은 “나와 내 가족은 특별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면서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러려고 민주화운동을 했냐”라고 일갈하고 “무엇을 더 받는단 말인가. 제발 이 일에서 내 가족의 이름을 빼 달라.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라고 일갈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화가 후퇴를 넘어 깡그리 무너진 지금,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이 벌이는 위선과 후안무치를 어찌해야 하나”라고도 적었다.
그러잖아도 들끓던 비난 여론에 김영환 전 의원의 일갈이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며 국민의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자 그제야 설훈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들이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이들은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다만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략상 일단 후퇴를 했을 뿐이다.
내로남불 운동권 집권 세력들은 완전히 타락했다. 그들은 사실상 70~80년대 학생운동을 한 운동권 세력의 세습특권을 법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 최악인 것은 이들이 포상 대상으로 하려는 유공자 대상 가운데 국회의원 다수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셀프 특혜’를 위한 ‘셀프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셀프 특혜 입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유사한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특혜논란을 빚으며 좌초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대대로 누릴 엄청난 이권을 생각하면 잠시 비난 받는 것쯤 감수할 수 있다는 태도다. 이들의 야욕을 분쇄하는 길은 김영환 전 의원 같은 양심적 민주화 세력과 국민의 각성된 인식뿐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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