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9.1%→13%…재경 9.1%→13.1%로 ↑
국제통상‧법무행정 과락률 ‘쑥’…일반외교 15.1%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 6일 시행된 올해 5급 공채 헌법의 경우 일부 지엽적 출제와 꼼꼼히 보지 않았으면 실수할 수 있는 지문들이 많아 답을 고르기 힘들었다는 평이었다.
시험 직후 한 응시생은 “그동안 기출되지 않은 지엽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 등 최근 들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며 “올해 헌탈이 꽤 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응시생도 “판례보다는 부속법령과 헌법 조문 위주로 출제됐는데 함정이 많았던 것 같다”며 “헷갈리는 지문이 많아 답을 고르기 힘들었다”며 헌탈을 걱정했다.
올해 헌법의 출제경향도 인사혁신처가 밝힌 것처럼 조문 문제와 판례 및 이론 문제의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부속법령의 경우 조금 지엽적인 문제가 있어 체감 난도를 높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는 7급 수험생들도 모의고사로 삼아 이번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헌법의 난도가 높아질 것으로 어느 정도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보다 헌법의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2017년부터 5급 공채에 도입돼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국가관·헌법관 등 공직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수험생들의 1차 공부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을 막기 위해 ‘패스제’를 도입하고, 출제 범위와 유형은 현행 7급 공채의 ‘헌법’ 과목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헌법 도입 첫해는 ‘패스제’의 취지를 살려 난이도 조절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8년은 난이도 조절 실패로 헌법 대란을 낳았다. 헌법 과락자가 속출하면서 합격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 차례 헌법 홍역을 치른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난하게 출제됐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헌법 과락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2018년 헌법 대란까지는 아니더라도 합격선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으리라 보인다.
헌법은 평균 점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고득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과목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아도 헌법에서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므로 적정 수준의 난이도 조절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헌법을 패스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수험생들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5급 공채 PSAT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헌법의 난도는 다소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올해 법률저널 ‘가채점 및 합격예측시스템’ 참여자의 헌법 성적을 보면 직렬마다 평균 7∼9점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헌법이 어려웠음을 뒷받침했다.
일반행정의 헌법 평균은 78.6점으로 지난해(86.6)보다 8점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의 헌법 평균도 87.3점에서 77.9점으로 약 10점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통상도 86.2점에서 77.4점으로 8.8점 하락했으며 교육행정은 86.1점에서 78.4점으로 7.7점 떨어졌다. 일반외교 역시 87.5점에서 78.6점으로 8.9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선에 영향을 미치는 60점 미만의 헌법 과락자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직 주요 직렬의 헌법 평균 과락률이 8.7%에서 15.7%로 7%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렬별 헌법 과락률을 보면, 일반행정의 헌법 과락률은 13%에 달했으며 지난해(9.8%)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재경의 과락률은 13.1%로 지난해(9.1%)보다 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행정의 과락률은 9.5%에서 17%로 증가 폭이 컸다. 법무행정의 경우 5.3%에서 무려 22.2%로 대폭 증가했다. 2차시험이 법 과목인 법무행정 직렬에서 헌법 과락률이 폭증한 것에 관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일반외교의 과락률도 15.1%로 지난해(7.5%)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모집인 서울의 경우 과락률이 8.6%로 지난해(8.0%)와 큰 차이가 없었다.
기술직의 헌법 과락률도 8.1%에서 14%로 증가했다. 기술직에서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기계의 경우 헌법 과락률이 16.2%로 지난해(16.3%)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직도 11.1%로 지난해(10.3%)와 큰 차이가 없었다. 건축직은 15.2%로 오히려 지난해(16.7%)보다 낮아져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반해 토목직은 4.4%에서 14.3%로 약 10%포인트 증가했으며 전산은 9.1%에서 26.1%로 폭증했다. 환경과 통신은 지난해 과락자가 없었지만, 올해는 각각 4.4%, 10.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경쟁률 상승과 난도 상승, 헌법 과락률 증가 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합격선도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난도 상승과 헌법 과락률 증가가 경쟁률 상승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법률저널 예상 합격선도 ‘하락’에 방점을 뒀다. 과연 올해도 법률저널 예측의 정확성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