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변호사는 자격이지 특권이 아닙니다”

. 2021-03-28 15: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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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이 나오는 게 상식입니다. 의치한약수나 경찰대나 교대나 간호대나 과정을 마치면 아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절대평가를 거치고 자격증이 나옵니다. 지금의 변시 합격률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법무부 변협등 기득권의 의도적인 통제가 원인입니다. 합격률이 87프로였던 로스쿨 1기는 현재 시장에서 멀쩡히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제도를 기존 과거시험처럼 잘못 운영하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디 로스쿨의 원취지를 살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