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규의 2021년 경찰 수험생을 위한 제언 / ②경찰의 부정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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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의 2021년 경찰 수험생을 위한 제언 / ②경찰의 부정적인 측면
  • 민진규
  • 승인 2021.03.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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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로 인해 정치권이 갑론을박(甲論乙駁)으로 시끄럽다. 야당은 공직기강의 해이와 레임덕으로 인한 국정 난맥상을 질타하는 반면 여당은 야당의 어두운 과거사로 맞불을 놓았다.

급작스럽게 촉발된 부동산 투기 논란은 경찰청과 검찰청의 수사권 논쟁으로 번졌다. 수사 능력이 취약한 경찰이 투기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어렵다거나 검찰이 나서야만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검찰은 언론은 동원해 수사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겠다며 나서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국수본도 경찰이 충분히 진실을 밝힐 능력이 있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믿음은 가지 않는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이 협력할 부문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지만 어떤 절충안을 찾을지 궁금하다.

이번 4월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둔 여당은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묘책을 찾아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도 국수본 출범과 수사권 독립이라는 호재를 살리려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경찰 지도부의 의지와 구호만으로 좋은 수사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경찰관을 인생목표로 삼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경찰의 미래 전망이 중요한 이슈에 속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분석해야 한다.

▶ 잔악한 일제 경찰의 잔재를 척결해 혁신적 미래상 정립해야

▲ 경찰의 부정적인 측면
▲ 경찰의 부정적인 측면

지난 3월 6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수험생은 3월 15일 ~ 4월 9일 신체 및 체력 검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후 진행되는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경찰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경찰의 부정적인 측면은 역사적 유산,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 등을 살펴보자.

첫째, 역사적 유산은 일제 식민경찰의 유산 답습, 군사 독재정권의 하수인, 반민주화 운동의 선봉장 등으로 설명된다. 1905년 매국노 이완용을 필두로 한 오적과 체결한 을사조약 이후 1910년 조선을 합병한 일본은 헌병과 경찰을 동원해 조선인을 억압했다. 잔악한 고문과 불법 구금이 강력한 통치 수단이었다.

1945년 식민지 조선은 해방됐지만 행정과 치안의 공백을 우려한 미 군정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판사, 검사, 경찰, 일반 공무원을 대부분 재 고용했다. 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빈약했던 이승만도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정적을 숙청했으며 독재 정치에 반항하는 국민을 탄압하는 하수인으로 경찰력을 동원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노태우 정권까지 경찰은 반민주화 운동의 선봉장으로 권력을 유지했다.

둘째, 경찰의 내적인 요인은 권력 지향적인 지도부, 권위주의에 물든 업무 관행, 연고주의∙파벌주의∙패배주의 등이 작용하면서 구성원의 사기가 저하됐다. 경찰의 해바라기 근성은 장택상 수도 경찰청장, 조병옥 경무부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제주 4∙3사건의 강제 진압, 좌익 척결을 명분으로 한 우익 테러 등으로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면서 권위를 강화했다.

현재도 조직의 폐해로 지적되는 연고주의, 파벌주의, 패배주의도 해방 이후 군정 경찰에서 태동됐다.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연고는 다양한 파벌을 만들었고, 이러한 파벌은 조직 갈등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목숨을 걸고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우국 지사와 달리 현실에 타협하거나 출세를 위해 월급쟁이 경찰이 됐다는 자괴감과 썩은 엘리트주의는 패배주의로 귀결됐다.

셋째, 경찰 외적인 요인은 탈 권위주의 물결의 도래, 직접 민주주의 기반 구축, 시민의식의 성숙과 재무장으로 경찰의 권위주의와 권력 기반을 붕괴시켰다.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항쟁은 군사 독재정권을 붕괴시켰고, 권력의 하수인이었던 경찰 조직을 아노미 상태로 몰아 갔다. 국민들은 경찰의 썩은 곤봉과 방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ICT기술로 인한 정보혁명은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최소화시켰다. 또한 직접 민주주의의 기반이 구축되면서 제도권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여론의 결집이 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참여군중(smart mob)의 활약은 2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시민의식의 성숙은 부패한 권력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좌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일제 식민지 경찰의 악습을 유지하면서 축적한 역사적 유산, 좌익 척결을 명분으로 독재정권과 야합한 지도부, 파벌주의, 깨어 있는 시민의식과 직접 민주주의 기반을 활용한 권위주의 파괴로 혁신(innovation)을 강요당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아! 옛날이여’를 외치며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는 조직원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된다.

▶ 추락한 사기를 고양하기 위한 지도부의 고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에 대해 개혁을 요구했지만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경찰의 일탈행위와 더불어 권위 상실로 인해 조직원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국민들이 증가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술 주정꾼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은 애교로 봐 줄 수 있지만 정당한 법 집행마저 반발하는 경우가 잦다. 교통 단속과 시위 질서를 넘어 각종 사건의 수사결과에 불만을 갖는 상황은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독립하게 되면 이제 부실 수사와 조작 수사의 책임은 경찰이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시키는 대로 임무를 수행했다며 실패 책임을 전가했다. 수사권 독립이 ‘양날의 검’이 되지 않도록 수사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경찰관들이 보석가게를 털고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의 운영을 넘어 불법 도박장 개설까지 개입하는 실정에 국민의 신뢰가 하락했다.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비난을 자초한 부실 수사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이다.

소위 말하는 ‘정인이 사건’에서의 부실 수사도 심각하지만 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수사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최근 발생한 LH 투기 의혹 수사도 ‘속 빈 강정’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1차 수사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국제성, 첨단화 고도화로 인해 우수 수사 인력의 보충이 시급하지만 정작 유능한 인재는 경찰을 떠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양성한 경찰대 출신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조직을 이탈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 조직의 미래 비전(vision)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이테크 범죄 해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컴퓨터 포렌식(computer forensic)도 검찰이나 국가정보원에 비해 열세다. 중요 사건에서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스마트폰의 봉인 해제를 검찰이 완결해 체면을 구긴 사례도 적지 않다. 공익에 대한 봉사 정신과 희생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우수 인력의 유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재가 떠나는 조직은 미래가 없다.

요약하자면 경찰 조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면서 조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지만 지도부의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미래가 암울하다. 지도부가 외화내빈(外華內賓)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현실을 타개할 혜안을 찾지 못하면 조직원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다. 잔칫상을 받은 지도부에게 찬물을 끼얹을 이유는 없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은 잊지 않기를 바란다.

- 계속 -

민진규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www.inis.kr)소장
합격의법학원 국정원/대통령경호처 논술 및 면접 강사
前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예비역 공군 대위)
남부행정고시학원 등 국정원 국가정보학 강사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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