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는 역대 최다인원이 결시하면서 응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15일 법무부를 통해 금번 시험 응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응시대상자(출원자) 3,497명 중 실제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3,156명(1일차 1교시 기준)으로 90.25%의 응시율을 보였다.

역대 응시율은 ▲2012년 1회 97.94%(응시자 1663/출원자 1698) ▲2013년 2회 97.66%(2046/2095) ▲2014년 3회 94.24%(2292/2432) ▲2015년 4회 94.71%(2561/2704) ▲2016년 5회 91.94%(2864/3115) ▲2017년 6회 94.07%(3110/3306) ▲2018년 7회 92.84%(3240/3490) ▲2019년 8회 92.07%(3330/3617) ▲2020년 9회 92.32%(3316/3592)였다.
 

출원자와 응시자는 제8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제9회에서 전년대비 출원자 25명, 응시자 14명이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꺾였고 올해는 전년보다 출원자 95명, 응시자 160명이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한층 강하게 이어갔다.

이는 무려 341명이라는 역대 최다 인원이 결시했다는 뜻으로, 출원자 대비 응시율 또한 90.2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으로 출원자들이 감염을 우려하며 각종 공무원시험, 자격시험 등에서 응시를 포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여느 타 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은 졸업과 동시 ‘5년 내 5회’라는 오탈(五脫)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결시자가 늘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상황.

이에 이번 시험에 응시한 한 수험생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 등을 위해 각 로스쿨들이 학칙개정을 통해 졸업사정을 강화하고 있는 영향 외에도 코로나 등으로 인한 학업양극화로 사전낙오자의 휴학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조심스런 분석을 전했다.
 

한편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응시자 대비)은 ▷제1회 87.25%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 ▷제7회 49.35%로 매년 하락했다. 다만 ▷제8회에 50.78%로 반등, ▷제9회 53.32%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올해 합격률 또한 크게 오를지, 아니면 다시 내려갈지 법조계 및 법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1~5기 총 890여명이 오탈제로 인한 영구적으로 응시자격이 박탈한 가운데, 올해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이에 해당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에 따른 제1문 모두 만점(무효) 처리 결정과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일부 시험장의 조기 종료 사고 등 여느 때보다 시험 운영상의 미흡함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및 응시생들이 헌법소원 등의 권리구제와 국가배상청구까지 나선 상황이어서 그 결과 또한 합격자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가 연간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를 1,2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지난해 합격인원 1,768명마저 고수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4월 23일 예정돼 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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