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수험생들, 변호사업계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 주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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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수험생들, 변호사업계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 주장 규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3.15 18:0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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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서울변호사회에 근조화환 전달 및 1인 시위
“변호사 수 감축 위해 연수 진행 거부까지” 거센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업계의 “변호사 배출 감축” 주장을 규탄하는 행동에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 이하 원우협)는 15일 “변호사시험 수험생들과 로스쿨 출신 일부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근조화환을 전달했으며 대한변협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가 연간 변호사 배출 규모를 1200명으로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잇따라 표명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한변협 등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 주장에 반발하며 근조화환 전달 및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한변협 등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 주장에 반발하며 근조화환 전달 및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올 초에 새로 출범한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다수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됐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사상 최초로 로스쿨 출신이 선출됐다”며 “이들은 누구보다도 로스쿨의 현안인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오탈제도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는데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전반에 대한 불신도 나타냈다. 최상원 원우협회장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행 과정에서 코로나 문제, 시험문제 유출 사태, 법전 사태, 마킹시간 연장 등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며 “수험생들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시험에 응한 피해자들인데 대한변협의 행태를 보면 법조계에 강한 불신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대한변협은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변호사시험 연수 진행을 거부하고 연수를 거치지 않은 합격자들은 개업등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인데 법조인이 이런 의견을 낸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변협은 직역수호를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세상 어느 전문 직역을 보더라도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 곳은 없다”며 “후배들의 목숨 줄을 쥐고 흔들면서 직역수호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등은 15일부터 한 달여간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인근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등은 15일부터 한 달여간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인근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무부에도 화살을 돌렸다. 최 회장은 “현 정부는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검찰개혁, 법원개혁 등을 외치고 있는데 법조인 양성기관인 로스쿨이 바로 서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변호사시험 관리기관인 법무부가 로스쿨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방효경 변호사는 “최근 개업을 한 변호사로서 변호사 시장이 어려운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유사직역과의 직역 수호 및 새로운 시장 개척,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직역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업계의 위기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이러한 직역수호 활동을 후배들을 탄압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들도 의대 정원을 줄이라는 주장을 하지 이미 의대에 입학한 예비 의사인 후배들의 국시 합격률을 낮추자는 등의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 주장에 반박했다.

방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협, 서울변호사회의 주요 직역에 진출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대부분 로스쿨 초기 기수들로 이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때는 70~87%대의 합격률을 보였다”며 “현재 변호사시험은 겨우 50%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도 로스쿨 초기 기수 변호사들은 이 합격률을 더 낮춰야 한다고 비양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근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연수 인원을 제한해 취업 시장 및 개업 시장에 진출하는 변호사 수를 줄이겠다는 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후배 변호사들을 짓밟는 형식으로 직역 수호를 하겠다는 발상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시위 참여자인 수험생 A씨는 “법률서비스의 확대라는 로스쿨 취지와 다르게 기존의 법조시장만을 사수하기 위한 변협의 행태를 비판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원우협은 “대한변협, 서울변호사회, 중앙지방법원 인근 등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 주장을 규탄하고 법무부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한 달간 시위,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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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03-15 18:32:36
애들아 사시출신도 아닌 로스쿨 초기기수들이 감축 주장하면 절대 가만놔두면안된다

ㅇㅇㅇ 2021-03-16 01:21:52
저 변호사님 멋있다. 진정한 변호사다.

A1 2021-03-15 21:46:14
10회 응시자들 화이팅!
변협 너무합니다

ㅇㅇ 2021-03-15 18:17:53
ㅋㅋ꼬시다 ㅋㅋㅋ

ㅇㅇ 2021-03-15 18:42:14
감축하는게 맞지 살사람은 살아야지 다 같이 죽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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