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03)-대선 3大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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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03)-대선 3大 관전 포인트
  • 강신업
  • 승인 2021.03.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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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권경쟁이 후끈 달아올랐다. 대선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가 대권경쟁에 불을 붙인 형국이다.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으로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향후 윤석열의 행보다. 반문(反文)을 선언하며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자마자 대선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은 대단한 파괴력이다. 윤총장이 추미애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한 때 대선지지율 1위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대권주자 윤석열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응원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검찰총장직을 버리고 사실상 대권도전을 선언한 윤석열이 지지율에서 한 참 앞서가던 이재명을 단숨에 추월한 것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인기를 넘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때문에 앞으로 정계개편의 방향과 속도는 반문대열의 선봉에 선 윤석열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금 많은 이들은 윤석열이 일단 4·7 보궐선거까지는 본격적인 행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는다.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바로 정치적 행보를 하는 모양새보다는 책 출간이나 강연 등을 통해 정치적 비전이나 메지지를 내놓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윤석열의 정치적 행보와 방향은 곧 드러날 것이고 윤석열이 어느 당에서, 누구와 정치를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이번 대선의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더블어민주당의 선택이다. 우선 예정대로 5월 전당대회를 열 것인가부터가 문제다. 친문 일각에서는 대선후보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드러내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친문적자가 부상할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친문들은 이낙연이 원조 친문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한 만큼 범친문으로 보고 이낙연을 대안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당권을 거머쥐고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려 했던 이낙연이 당 대표 임기 내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율을 다 까먹으면서 친문들은 다른 대안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경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느니, 유시민을 대안으로 내야 한다느니, 임종석과 이광재가 나설 수 있다느니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현실성 없는 얘기들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으로 볼 때 민주당의 대선후보는 어차피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하는 선택만 남았다고 봐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주당이 과연 본선 경쟁력을 보고 이재명을 선택할 것인가, 최악의 경우 야권에 정권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강성 비문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친문들의 선택이 주목되는 것은 현재는 비록 이재명이 지지율에서 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앞서가고 있지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이 당심 50%, 민심 50%로 결정되고 강성친문들이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여전히 당심을 좌우하는 상황이고 보면 사실상 이재명이 대선후보로 선출되기는 어렵고, 이재명이 국민들의 지지에서는 훨씬 앞서고도 강성친문들의 비토로 낙마할 경우 과연 순순히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에 자기 자리가 더 이상 없다고 보고 전격 탈당을 감행한다면 대권구도가 2자 대결이 아닌 3자나 4자 대결이 되면서 크게 요동칠 수 있다.

대권가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선거다. 사실상의 대한민국 권력 서열에서 차기 대통령 1순위인 서울시장이 누가되는가, 그리고 대선에서의 부산시민들과 PK 전체 선택을 좌지우지할 부산시장이 누가 되는가, 그리고 이 권력이 어느 대선주자와 합종연횡을 하는가에 따라 대선구도가 요동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관전 포인트 외에도 대권의 향방을 가를 요소나 변수가 없지 않다. 그 중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관전 포인트 하나가 대선가도의 PD이고 작가인 국민 민심의 흐름이다. 사실 국민 민심이 ‘정권심판’으로 흐르느냐 아니면 ‘정권재창출’로 흐르느냐는 대선의 향방을 가를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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