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규의 2021년 경찰 수험생을 위한 제언 / ①경찰의 현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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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의 2021년 경찰 수험생을 위한 제언 / ①경찰의 현안 이슈
  • 민진규
  • 승인 2021.03.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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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지난 3월 1일은 잔악한 일본의 식민지배에 맨몸으로 저항한 3∙1운동 102주년이었다. 일제의 앞잡이에 대한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못해 적폐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영역이 경찰과 사법기관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경찰과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처)는 일제시대 악랄했던 특별고등경찰의 부활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에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의 출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 이관 등의 선물을 받고 만면에 희색이 돌아 표정 관리에 여념이 없다.

경찰에게 막중한 권한이 주어졌다고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니다. 국수본은 미국 연방경찰인 FBI를 모델로 창설한 전문 수사기관이지만 실질 수사역량은 보강되지 못했다. 기존의 경찰조직을 단순하게 분리한 것에 불과해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경찰의 미래 전망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시험에 앞서 5회에 걸쳐 짚어보고자 한다. 칼럼은 경찰이 현안 과제에서 시작해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바람직한 자세, 직업으로서 경찰 등의 순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 청와대와 여당의 우호적인 정책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돼

▲ 경찰의 현안 이슈와 미래 포지셔닝
▲ 경찰의 현안 이슈와 미래 포지셔닝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의 성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강조했지만 공정하지 않은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 곤경에 처해졌다.

다수 공직 후보자들의 재산 증식 과정, 편법적인 자녀 교육 등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구직난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한 청년들은 ‘과정은 공정해도 결과는 불평등하게 나타난다’며 울분을 토한다.

최근 경찰이 얻은 선물은 국수본 출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 종결권 확보, 대공 수사권 확보, 현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수본은 3만명에 달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해 장∙차관의 뇌물, 국회의원 성범죄 수사 등을 전담한다. 민생 관련 범죄는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국수본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최근 임명된 국수본 본부장은 수사에 관련해 18개 시도경찰청장도 지휘하지만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권은 배제된다.

둘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돼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 물론 수사지휘권이 폐지됐지만 검사는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의 수사 개시권, 지휘권, 종결권을 모두 보유해 자의적으로 수사를 통제했다. 검사는 기소권까지 가져 다수의 사건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정리된 것이다.

셋째, 경찰이 가진 수사 종결권은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에 필요한 핵심 사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은 독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왔다. 수사 종결권의 성패는 경찰이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낼 능력을 갖췄는지에 맞물려 있다. 검찰과 연대를 유지해본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지만 새로운 악의 고리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넷째,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던 대공 수사권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하게 된다. 대공 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말하며 국정원은 이후 간첩 혐의자에 대한 조사권을 갖게 된다. 2020년 12월 국정원법을 개정할 당시에 야당이 안보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했지만 여당의 제안대로 통과됐다.

다섯째, 현정부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탈 원전정책 수사 등으로 청와대 및 여당과 대립하자 검찰을 견제하면서 경찰까지 개혁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검찰이 중수청 설립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찰로 권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막강한 권력에 부응할 때만 존경 받는 경찰로 자리매김 가능해

지난해 총선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주춧돌로180여석을 쟁취한 범 여권은 권력기관의 개혁에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와 사이버작전사의 해편(解編) 과정을 거쳐 국가정보원의 개혁까지 마무리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국수본도 출범시켰다.

이제 비대하고 폐쇄적인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한 수술용 메스는 검찰로 향하고 있다. 검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중수청 설립이라는 역사적 과제도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선량한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과 권한의 비대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부족한 수사능력에 비해 비대해진 권력은 무능(無能)으로 이어지고, 막강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수사력은 월권(越權)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입양아 사망 사건의 미숙한 처리 등에서 보듯이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식민경찰의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은 경찰은 독재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짓밟았던 과거를 잊지 않아야 한다. 역사는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 학생의거를 유혈로 진압한 것도 경찰이었고, 꽃다운 청년들의 민주화 열망에 고문과 폭력을 가한 선봉장도 경찰이었다고 기록한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인적 쇄신과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조직의 환골탈태(換骨奪胎)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관의 역량 강화도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만으로 가능하다. 현 지도부의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경찰이 미래 지향적인 조직으로 포지셔닝(positioning)하려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권위주의 탈피, 상시적 혁신체계 구축, 미래 지향적인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재정립, 중립성 갖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 중수청의 설립 등 현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에 반대하지만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유도 반대 논리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주장은 분노만 키우고 있다.

경찰이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설정한 미국 FBI 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대대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 일부 지휘부의 구호나 직원들의 ‘억지춘향식’ 복종으로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혁신 노력의 실패로 입증된다.

경찰 조직은 스스로 자부심이 높겠지만 해방 이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경찰관을 전무(全無)하다. 현재 많은 선물과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경찰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질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민진규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www.inis.kr)소장
합격의법학원 국정원/대통령경호처 논술 및 면접 강사
前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예비역 공군 대위)
남부행정고시학원 등 국정원 국가정보학 강사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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