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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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53)
  • 고선미
  • 승인 2021.03.10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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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할 수 있다.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

3.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지만 각각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같은 지방국세청 소관인 경우 국세청장이 세무조사의 관할을 조정하여야 한다.

(×)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의 관할을 조정하여야 한다.

4. 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advenced level]

1.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2020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마친 후 다시 2020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음식점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2020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마친 후 다시 2020년도분 소득세에 대한 음식점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2.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포함)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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