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의 ‘사례형사소송법’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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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의 ‘사례형사소송법’ 제4판
  • 이성진
  • 승인 2021.03.05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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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등 대비 최적의 사례연습 학습서
검경수사권조정과 법개정 및 최신 판례 망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식의 의미가 검색으로 대체되고 정보가 복사 붙이기로 무한복제가 가능한 제4차 산업혁명, AI라는 유사인류와 공존하는 시대.’ 어느 SNS 공간에서 접한 글인데, 현 세대를 잘 분석한 표현이다.

원스톱 온라인망을 통한 동영상과 웹도서(e-book)가 홍수를 이루는 마당에 애쓴 인쇄물은 성가신 존재로 치부되면서 정통적인 출판업계는 나날이 아사직전이라는 읍소다. 특히나 좀체 진보를 허용하지 않는 법률관련 출판업계는 법조인력양성 및 선발제도가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의 전환이 더해지면서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단행본 2천부는 거뜬히 인쇄하던 것이 지금은 고작 500부 넘기가 힘겹기만 하다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500, 700, 900부로 이어지더니 이젠 1,200부를 넘보는 등 구매가 증가하는 법서(法書)가 있어 화제다. 한 때 현직 검사 신분으로 ‘검찰청의 단골손님들’로 출판계에 모습을 드러냈던 이창현 교수가 심혈을 기울여 싹을 키워 나가는 형사소송법 시리즈다. 매년 하반기에 엮어 내는 기본서 격인 『형사소송법』과 상반기에 펴내는 실전용 『사례형사소송법』(도서출판 정독)이다.
 

전자는 지난해 9월 제6판을 드러냈고 후자는 최근 제4판이 출간됐다. 법을 공부하는 학생, 각종 법률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강단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학자 등으로부터 최적의 학습서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자는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검사, 변호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를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둥지를 튼 베테랑 법조인, 법학자다움을 형사소송법 시리즈 저술을 통해 존재감을 고스란히 뽐내고 있다. 순수 학문과 수험 법학을 오가며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실용주의 학자의 실용주의적 결과물인 셈이다.

“이 책은 먼저 교과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기출문제와 출제가 가능한 많은 문제를 접하도록 하여 복습과 통시에 사례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목적한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는 머리말에서 저자의 지향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 사례형사소송법 제4판은 첫째,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시행예정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개정 규정도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정리하고 그동안의 개정된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했다. 즉 검경수사권조정 등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제312조 제1항)과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증명력 삭제(동조 제2항)와의 시차적 괴리에 따른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증거분야에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을, 기출문제 자체의 변형과 함께 많은 손질이 가는 성가심에도 학자적, 교육자적 열정으로 반영한 셈이다.

둘째, 제10회 변호사시험과 2020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1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를 모두 정리함으로써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시험경향까지 파악해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3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해 급한 경우에는 사례형사소송법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했다.

“사례형사소송법으로 공부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거나 이미 품절이 되어 구입을 못하고 있다면서 언제 개정판이 출간되는지를 물어오기도 한다”며 보람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저자의 4판 출간소감이 법서출판업계에 자극을 주는 듯하다.

로스쿨 재학 및 변호사시험 준비생, 법학을 공부하는 일반 학생, 각종 공무원 및 자격시험 준비생 등에게 최적의 형사소송법 학습서다. 여기에 더해 이론과 판례를 한 권에 담아낸 저자의 기본서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정독)과 함께 학습한다면 효율성과 효과는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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