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계속 기능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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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계속 기능하기 위해서는
  • 한기정
  • 승인 2021.03.04 14:3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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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4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로스쿨’)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상당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고 48.87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작년보다 5천 2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25개 법전원은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전원 평가기준에 따라 등록금 수입 중 30%, 약 250억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총 장학금 중 70% 이상이 경제적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이번 교육부의 장학금 지원은 그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구간 1구간 내지 3구간까지 해당 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5개 법전원은 자체 장학재원으로 소득구단 4구간부터 6구간까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등록금의 90%~70% 이상)하여야 하고, 실제로 그 이상을 지급해왔다.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구간 3구간까지에 해당하는 1,142명의 학생이 등록금 전액 상당을 장학금으로 받았고, 소득구간 4구간 해당 286명의 학생이 등록금 90% 이상, 5구간 해당 81명의 학생이 등록금의 80% 이상, 6구간 해당 106명의 학생이 등록금의 70% 이상 상당의 돈을 장학금으로 받았다. 소득구간 7구간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도 소득수준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고, 취약계층에 속하는 학생에게는 생활비, 교재비 등 지원도 있다. 이렇게 소득구간에 따른 장학금의 혜택을 받은 인원은 총 3,110명으로 재학생의 51.83%에 달한다. 그밖에 법전원은 전체 정원의 7% 이상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에, 10%~20% 이상을 지역인재 선발에 할당하고 있다.
 

이는 사법시험 시절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사법시험은 생활비, 교재비, 학원비 등 시험준비에서 합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수험생이 부담해야 했다. 수험생 일인당 평균 3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무엇보다 사법시험의 합격률은 겨우 3%에 불과하였다. 취약계층 특별전형이나 지역인재 선발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 사법연수원 교육을 제외하더라도 사법시험 합격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과 많은 돈이 들었다. 반면 법전원에는 취약계층 특별전형과 지역인재 선발이 있고, 변호사시험은 법전원 입학부터 변호사시험 합격까지 소요기간과 비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폭넓은 장학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법률가 양성이 갖는 ‘공적’ 성격의 반영이고,법전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부의 이번 증액된 장학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25개 법전원의 총 장학금 300여억 원 중 정부지원이 여전히 16%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유감스러운 점이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49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200억이 넘는 장학금을 법전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뜻한다. 실제로 법전원은 매년 장학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장학재단 장학금이나 동문 장학금 등을 조성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려움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이번 증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시험 시절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투입한 예산의 1/10 수준에 그친다. 다양한 계층에서 좋은 법률가를 길러내는 것은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 법치주의의 확산과 인권존중의 정착,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계층이동에 긴요하다. 그 궁극적 수혜자는 ‘국민’이다. 로스쿨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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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2021-03-15 18:08:01
희망의 사다리 같은 소리하네? 서울대 로스쿨이 나이로 원천 차단하고 가려 받는데?

희망?? 개뿔 같은 소리하네

ㅇㅇ 2021-03-07 15:21:51
https://youtu.be/DCEIncpMBp8

자동응답기 2021-03-05 07:30:51
로스쿨사람들 그리고 로스쿨을 옹호하는인원들의 답변은 항상 자동응답기같이 비슷한답변에 머무른다. 로스쿨은 금수저 이야기를 하면 항상 로스쿨 입학 이후의 이야기만을 한다. 그리고 그 자료역시도 2009년부터 숫자만 바뀌었지 내용은 그대로다. 사법시험을 염원하는 이유는 누구나가 접근가능하다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전액장학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법시험까지의 접근에는 10만원이면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로스쿨입학을 넘어 변호사시험까지 접근하는데에는 무려 100만원 가까이 든다. 이 갭 부터 줄여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누구나 의지와 잠재력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로스쿨 폐지! 사법시험 부활! 2021-03-04 19:02:42
법조인은 양성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해야 하는 것이다. 공정성이 생명인, 법을 다루기 때문이다. 한국식 로스쿨이 온갖 차별로 쌓아올린 진입장벽이고 나이 어린 이른바 금수저들이 주수혜계층이라는 사실. 누구나 노력만하면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빼앗아 놓고 일부에게만 조금 나누어 주겠다는 식의 한국식 로스쿨 빨리 폐지하고 우리 사회 공정경쟁의 상징이었던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지역인재 취약계층 변시합격률 처참 2021-03-04 18:15:05
이 장학금은...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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