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 접수 4월 12일~16일…1차시험 5월 29일
코로나19로 밀린 지난해 합격자 3월 3일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세무사시험의 최소합격인원도 지난해와 같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세무사자격심의회를 개최해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평균 60점, 과목별 40명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은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인원이 지나치게 적어져 세무사 수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대평가제의 보완책으로 기준점수를 획득한 응시생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과목 기준을 충족한 응시생 중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이 될 때까지 합격시키는 제도다.
실제로 거의 매해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은 상대평가시험에서의 선발인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세무사시험은 최소합격인원을 630명으로 유지하다 지난 2019년부터 700명으로 증원했다.
증원 전인 2018년 세무사 2차시험 합격자는 630명, 2018년에는 643명이 합격했다. 2018년에 최소합격인원 이상의 합격자가 배출된 것은 동점자의 발생에 의한 것으로 합격선은 54점으로 합격기준에 미달했다. 증원 후인 2019년에는 724명이 합격했으나 이 역시 동점자에 의한 것으로 합격선은 55.5점이었다. 지난해 합격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험 일정 연기에 따라 아직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세무사시험의 원서접수는 오는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1차시험은 5월 29일 실시하며 6월 30일 결과를 발표한다. 2차시험은 9월 4일 치러지며 12월 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5일 치러진 세무사 2차시험의 결과가 오는 3월 3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은 세법학 2부가 특히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했다. 시험이 종료된 직후부터 진행된 법률저널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세법학 2부를 지목했다. 이어 회계학 1부와 2부가 각각 19.6%의 응답을 얻었으며 세법학 1부는 10.7%의 선택을 받았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1.1%가 회계학 2부를 꼽았다. 다음으로 회계학 1부 30.4%, 세법학 1부 23.2% 등 순으로 뒤를 이었고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선택된 세법학 2부는 5.4%의 비율을 나타냈다.
2019년 세무사 2차시험에서 회계학 2부와 세법학 1부가 대량의 과락자와 높은 과락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체감난도만을 고려하면 역전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무사 2차시험의 경우 논술형 주관식 시험이라는 점에서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와 실제 결과는 상이할 수 있다.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이 전년도 기출에 비해 어려웠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어려웠다는 반응과 전년도와 비슷했거나 쉬웠다는 반응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난해 시험이 2019년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의견은 8.9%, “어려웠다”는 41.1%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도와 “비슷했다”는 의견은 30.4%, “쉬웠다”는 14.3%, “훨씬 쉬웠다”는 5.4%를 기록하며 어려웠다는 반응과 그 외의 평가가 50대 50으로 나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