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경찰 516, 일반부처 747명, 국·공립 교원 3,613명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 마약‧가정폭력‧아동학대‧음주운전‧성폭력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대 1 전자감독 인력 41명을 포함해 전자감독 업무에 101명을 보강하는 한편 성인보호관찰 인력 34명 등 보호관찰 분야에 총 188명을 증원한다.
# 미세먼지 등 대기질 문제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대형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등 배출원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16명을 보강하고 해양주권 확립과 경비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증통함정(14척) 도입에 따른 운영인력 56명을 증원하는 한편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대체 경찰관 254명 등 대국민 해양서비스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공무원 516명을 증원한다.
# 또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따라 유치원 교원을 적기 증원하고 유연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치원교사 728명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사 1,214명을 증원한다.
정부가 보호관찰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4,876명(경찰 516, 일반부처 747명, 국·공립 교원 3,613명)을 우선 2월에 증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증원인력은 8,345명이다. 이는 전년(11,359명) 대비 26.5%(3,014명)가 감소된 숫자이며 이번 직제에는 이중 일부인 4,876명이 반영됐다.
부처 인력운영 상황 및 채용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월/1분기 4,876명, 3월/1분기 1,300명, 2분기 285명, 3분기 1,884명 등 분기별 배정계획에 따라 반영된다.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4,876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경‧보호관찰 전자감독‧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861명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등 교원 3,613명 ▲악의적 체납대응, 부동산거래 탈세분석, 농식품 수출지원 등 경제 분야 215명 ▲세무서 신설, 보훈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87명 등이다.
그동안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1년 증원계획 또한 보호관찰‧체납대응‧ 미세먼지 관리 등 민생분야에 초점을 둔 셈이다.
1분기 증원인력(7,176명)의 대부분(95.7%)은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장 인력 지원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증원은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식약처) ▲신종감염병 현안대응(행안부) ▲농식품검역본부 ASF 대응 역학조사 및 연구(농식품부) 등의 분야에도 증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증원되는 국가직 공무원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면서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증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의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