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남한과 북한의 토지 소유제도는 어떻게 다를까? 통일은 정치적, 군사적 통합의 문제가 아닌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남과 북 상호에 이익이 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 지금, 통일 관련 법적 쟁점과 법조인의 역할은 무엇일까?

‘통일 이후 법적 쟁점과 법조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모임인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이하 ‘통한법전’)이 주최하는 제10회 통일법제 전문가초청강연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zoom 온라인 회의실에서 열린다.

특별히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통일법제 전문가초청강연회’는 보다 진보한 남북관계로의 도약을 위해 사전에 통일 이후 남북한 법제도 통합과정과 법조인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인 한명섭 변호사가 ▲‘통일 이후 북한 토지문제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통일 이후 몰수토지 처리 문제와 북한 토지 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탐구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원연 변호사가 ▲‘로스쿨시대 통일분야 법조인의 역할과 진로’라는 논제로 통일과 법조인의 연관성, 현재 법조계 통일분야의 현황과 활동 등에 대하여 강연할 예정이다.

‘통한법전’은 성공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적 사안을 연구하고 향후 법조인으로서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통일에 기여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한 2009년 결성된 로스쿨생들의 전국단위 순수 학술단체로, 전국 12개 로스쿨 3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10회 통일법제 전문가초청강연회’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관심있는 대학(원)생, 일반인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참석신청(https://forms.gle/rWp9i9qHhkT3rZYV6)을 받고 있다.

온라인 강연회 참석은 개회 시간에 맞추어 개설이 예약된 zoom 회의실(https://zoom.us/j/97966980798?pwd=Q1lTZlJyUGlUZnczQ1dOakpadFo0UT09)에 입장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성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