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 (50) / 인사혁신처 7급 모의평가_법조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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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 (50) / 인사혁신처 7급 모의평가_법조문 활용
  • 이유진
  • 승인 2021.02.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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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박문각남부고시학원

안녕하세요, <국어 독해알고리즘>의 저자 이유진입니다. 수능에서 공무원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국어 독해알고리즘>에 이어,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출간에 앞서, 앞으로 이 칼럼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면서 이상적인 언어논리 접근과 훈련’에 대한 저의 고민과 판단을 공유하려 합니다.
제 커뮤니티(http://cafe.daum.net/naraeyoujin)에 시중 출간 전까지 초벌 원고를 공개하고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을 생각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려요.
 

특이 유형_법조문 활용

24. 다음 글의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072일이 출산 예정일이었던 갑은 2020628일 아이를 출산하여, 2020710일에 ○○구 건강관리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202011일에 ○○구에 주민등록이 된 이후 갑은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구에 거주하였다. 갑의 신청을 검토한 ○○구는 ○○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구 건강관리센터 운영규정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이 불일치한다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이에 운영규정과 조례 중 무엇도 위반하지 않고 갑이 30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만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8(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구청장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구에 체류하는 외국인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이용금액 기준에 따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수급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구 건강관리센터 운영규정

21(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구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

2.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구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고 실제로 ○○구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산모

1항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수급자에게 본인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 산정은 『○○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른다.

운영규정 제21조제3항과 조례 제8조제3항으로 신청일은 출산일 기준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를 신설한다.

운영규정 제21조제1항의 실제로 ○○구에 거주하고실제로 ○○구에 체류하고를 삭제한다.

운영규정 제21조제2항의 본인 부담금‘30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으로 개정한다.

운영규정 제21조제1항의 출산일을 모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개정한다.

조례 제8조제1항의 ‘1‘6개월로 개정한다.

[7. 특수한 유형 (1) 법조문 활용]

7PSAT 예시문항에도 출제되었던 법조문 개정유형으로, 주어진 상황에 맞춰 제시된 법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문제입니다. 기존 PSAT 상황판단에서 출제되던 법조문 문제와, 수능이나 공무원 국어시험에서 출제되던 작문 수정 문제가 결합된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지문는 법조문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 문제 풀이에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와 운영규정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례와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조례의 경우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운영규정은 출산일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갑과 같이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6개월 기준을 만족하지만 출산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운영규정의 출산일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례를 출산일만 해당되도록 바꾸어도 불일치는 시정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갑이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 정답입니다.

25. 다음 글의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과 을은 M국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A, B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이 논쟁은 보험업법 의 일부 규정 속 손해사정사가 상근인지 여부, 그리고 각 법인의 손해사정사가 상근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서 비롯되었다. 해당 법의 일부 조항은 다음과 같다.

보험업법

00(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논 쟁>

쟁점1: 법인 A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른 업무의 종류가 4개이고 각 종류마다 2명의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는데, 갑은 법인 A가 보험업법 제00조 제1항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2: 법인 B의 지점 및 사무소 각각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른 업무의 종류가 2개씩이고 각 종류마다 1명의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는데, 갑은 법인 B가 보험업법 제00조제2항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 기

. 쟁점1과 관련하여, 법인 A에는 비상근 손해사정사가 2명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갑의 주장은 옳지만 을의 주장은 옳지 않다.

. 쟁점2와 관련하여, 법인 B의 지점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비상근일 경우에, 갑은 제00조제2항의 손해사정사가 반드시 상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을은 비상근이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은 법인 B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 법인 A 및 그 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와 법인 B 및 그 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모두 상근이라면, 을의 주장은 쟁점1과 쟁점2 모두에서 옳지 않다.

① ㄱ

② ㄴ

③ ㄱ,

④ ㄴ,

⑤ ㄱ, ,

[7. 특수한 유형 (1) 법조문 활용]

특정 상황에 주어진 법조문을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기존 5PSAT에서는 주로 언어논리보다는 상황판단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먼저 법조문의 구조만 간략히 파악한 뒤, 주어진 상황(문제의 경우 <논쟁>)과 선지를 보며 법조문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법조문의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만일 길고 어려운 법조문이 등장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생소한 법조문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지문의 서두에 제시되었듯이, 보험업법 제00조의 각 항의 내용이 모호하여 갑과 을의 주장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 조항에서 정확히 어느 부분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쟁점 1의 핵심은 보험업법 제00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인 A가 고용하는 손해사정사가 상근인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인 A의 업무의 종류가 4개이며 각 종류마다 2명의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은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합니다. 의 내용처럼 비상근 손해사정사 2명이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해도, 여전히 각 업무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가 존재하므로 법인 A는 제1항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의 주장은 옳지 않고, 을의 주장이 옳습니다.

. 쟁점 2는 보험업법 제00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조문의 손해사정사가 상근 또는 비상근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문에 따르면, 법인 B의 각 지점과 사무소에서 업무의 종류마다 1명의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는데, 이때 법인 B의 지점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비상근이라면, 현 상황이 보험업법 제002항 위반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2항의 손해사정사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에 따라 법인 B가 법 조항을 어기고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입니다.

. 법인 A와 법인 B 및 그 지점과 사무소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가 모두 상근이라면, 쟁점 1과 쟁점 2 모두 각 법인은 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의 주장은 모두 옳습니다.

따라서 만이 적절한 분석이므로, 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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