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소세 변리사 1차 지원자 수 ‘반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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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소세 변리사 1차 지원자 수 ‘반등’하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2.02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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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준 3500여명 접수…전년比 400명 이상↑
1차시험 2월 27일 실시…4월 7일 합격자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지원자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변리사 1차시험이 올해는 반등할 조짐이 보인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2일 10시 기준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시험’ 지원자는 35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50명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원서접수 취소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지원자 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100~200명 수준으로 접수 취소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변리사 1차시험은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올해는 여전히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고 지난해 시험 일정이 연기되면서 최종합격자 발표와 1차시험 사이의 간격이 한 달 여에 불과한 점이 최종 지원자 규모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리사시험은 지난 2007년까지 5천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린 인기시험이지만 2008년 이후 4천 명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010년부터는 계속해서 지원자가 줄었다.

연도별 지원자 수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4310명 △2010년 4821명 △2011년 4609명 △2012년 4325명 △2013년 4081명 △2014년 3936명 △2015년에는 3569명이 변리사시험에 지원했다.

이 중 1차시험 지원자는 ▲2009년 3722명 ▲2010년 4122명 ▲2011년 3921명 ▲2012년 3650명 ▲2013년 3473명 ▲2014년 3350명 ▲2015년 3180명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어갔다.

1차와 2차시험 원서접수를 동시에 진행하던 것을 별도 시행으로 변경한 ▲2016년에는 1차시험에 3569명이 지원했으며 2차시험에는 1251명이 지원하며 반등했다. 1차시험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400여명이 증가한 셈이다. ▲2017년에도 기세를 이어 300명가량이 더 늘며 3816명이 경쟁을 치렀다. 2차시험에는 1,300명이 출원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3609명이 출원(2차 1254명)하며 다시 지원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9년에는 3232명(1241명)이 지원하며 감소폭이 커졌으며 ▲지난해에도 3055명(1209명)이 출원, 감소세가 계속됐다.

변리사시험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다른 전문자격사시험과 달리 1차시험이 최소선발인원(200명)의 3배수 가량을 합격시키는 상대평가로 치러지기 때문에 지원자 수 증감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의 경우 4.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 3055명 중 2724명이 응시해 647명이 합격한 결과다. 지원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경쟁률도 2018년 4.94대 1, 2019년 4.74대 1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올해는 지원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쟁률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층 뜨거운 경쟁이 예상되는 이번 1차시험은 오는 2월 27일 실시된다. 합격자는 4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2차시험 원서접수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2차시험은 8월 6일부터 7일까지 시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1월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변리사 1차시험은 자연과학개론과 민법 등이 전년대비 어려웠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이 77.5점에서 80.33점으로 크게 상승하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자연과학개론은 매년 평균점수도 가장 낮고 과락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변리사 1차시험의 최대 난관이지만 2019년에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완화되며 합격선 상승의 원인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난도가 크게 높아졌고 특히 화학과 물리 파트가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을 받았다.

민법은 의견이 일부 나뉘긴 했지만 전년도보다는 어려웠다는 평이 우세했고 산업재산권법은 상표 파트가 다소 까다로웠지만 특허, 디보 등 나머지 파트는 평이했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체감난도 평가와 달랐다. 산업재산권법과 민법개론에서 예상 이상으로 높은 점수 상승이 나타났고 자연과학개론에서도 소폭 점수 상승이 있었던 것.

이처럼 높은 점수 상승이 나타난 데에는 시험 자체의 난도가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차시험 일정이 3개월가량 연기된 영향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험 일정이 미뤄지면서 상대적으로 1차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2차 유경험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합격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와는 반대로 2차시험 최종발표 후 한 달여 만에 치러지는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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