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198)-‘돈 선거’에 병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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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198)-‘돈 선거’에 병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 강신업
  • 승인 2021.01.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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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2022년 대권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야권이 정권교체에 성공할 것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전략을 먼저 알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은 20년 집권론, 심지어 100년 집권론을 공공연히 내세운 바 있다. 이해찬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장기집권 공언은 의미 없는 허장성세에 불과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밝혔듯이 지난 4. 15 총선에서 빅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맞춤형 공천 전략을 구사했다. 나경원을 이기기 위해 같은 판사 출신에 여성인 이수진을 공천한 것이나 광진에서 오세훈 후보를 이길만한 기존 후보가 없자 정치신인 고민정을 전격 공천한 것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사실 자칭 진보세력이라고 하는 일단의 세력들은 노무현의 불행한 죽음 이후 집권 필승전략을 짜고 이를 실행할 방법을 찾았다. 사실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은 이들 세력의 작품이다. 문재인이 ‘양비’라고 부른다는 양정철이나 김경수가 대통령 문재인 만들기의 주역이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에 비해 국민의 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략은 너무나 안이하고 나태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이긴 후’를 먼저 생각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 데 김칫국부터 마셨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자기 계파, 자기 사람을 심는 데만 열을 올렸다. 가령 양산에 출마해 김두관과 맞붙겠다는 홍준표를 굳이 공천에서 배제한 것은 정적을 미리 제거하려는 술책이었고, 청주 상당구의 정우택을 옆 도종환 지역구로 돌리고 그 자리에 윤갑근을 공천해서 결국 두 사람 모두 떨어지게 한 것은 자기 계파 챙기기였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국민의 힘은 어떤가. 아직도 모래알 느낌이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안 보이고, 선거 승리를 위해 기꺼이 내 어깨를 빌려주겠다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심판론에 힘입어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론이 조금 우세하게 돌아가자 벌써 다 이긴 듯 행세한다. 미스터트롯 식의 경선은 이미 물 건너가고 경선은 올드 보이들의 귀환 장이 되어 버렸다. 이유와 경위야 어떻든 안철수와의 단일화도 난관을 겪고 있다.

그러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승의 포퓰리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현금살포다. 그것이 재난지원금이든 영업 손실보상금이든 어떤 명목이든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것은 매표행위다. 선거법에서 입은 풀고 돈은 묶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그 자체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영업자 영업 손실보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더니 소급이 어려워지자 다시 4차 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산 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또다시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꺼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론조작과 포퓰리즘으로 망가지고 있다. 사실 현대 대중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는 이미 이념 대결이나 정책 대결이라기보다 포퓰리즘 대결의 성격을 띤다. 유권자들은 결국 어느 당,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유리하냐는 판단에 따라 선거를 한다. 그런데 내 손에 들어온 돈은 추상적 이익이 아니라 구체적 이익이기 때문에 현금 살포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의 공정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2022년 대권도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차지하려 들 것이다. 지금 여기서 선거용 돈 풀기를 멈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는 없다고 봐야 한다. 돈이라는 마약에 취한 국민은 선거 때마다 돈을 바랄 것이고 집권세력은 선거 때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돈을 풀려 할 것이다. 야권은 여론조작이나 금권선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각성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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