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의 원장단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대표하여 이종엽 변호사께서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난히 치열했던 이번 선거는 대한변협의 미래에 대한 구성원들의 진지한 관심과 의지를 결집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 역사상 두 번째로 서울변호사협회 소속이 아닌 이 변호사께서 당선되신 것도 다양성을 중시하는 변호사 사회의 집단지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깨너머로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당선자께서 청년변호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애정을 보이신 데에 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법전원 졸업생들은 청년변호사로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은 곧 청년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실력과 덕성을 갖추고 정정당당한 변호사로서 제 몫을 다하는 것, 그리하여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얻고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며 이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변협과 법전원이 공동으로 추구할 목표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변협과 법전원은 한배를 탄 운명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행복하고 당당해야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변호사로 길러내는 교수들도 행복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있을 수 있는 이견은 이에 비하면 부차적이고 기술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당선자의 눈앞에는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만, 전국의 여러 법전원과 그 구성원들도 필요하다면 지혜와 힘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들의 직역침탈을 막고, 제도와 통념의 장벽을 넘어 변호사의 직역을 다양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했던 배심제와 증거개시제도를 획기적으로 도입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들의 기여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교수들도 함께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대화나 통신이 무분별하게 압수수색 당하는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무력화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함께 강력히 맞서야 합니다.

전국 법전원의 구성원들은 제한된 인력과 재원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연구와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여러 법전원은 획일적 엘리트 의식을 넘어 조금씩 다른 철학과 목표를 갖고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법률가 양성에 힘을 쏟는 곳도 있고, 지역사회에 법치주의를 확산할 법률가 양성에 중점을 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무시한 채 전국 법전원의 서열화와 획일화를 강요하는 일부의 시각은 법전원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기존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에 더하여 별도로 전국 법전원을 평가해서 등수를 매기자는 일각의 주장은 그런 잘못된 시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국 법전원이 무의미한 보여주기용 숫자 맞추기에 정력을 빼앗기지 않고 진정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제자요 후배들인 청년변호사들을 잘 길러내고 이들이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리고 귀한 조언을 들을 기회를 고대하겠습니다.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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