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시험으로 왜곡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 재검토하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문제 유출, 법전 밑줄 긋기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면담과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는 28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응시생 대표단과의 면담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 공문을 법무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실련은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의 헌법소원심판과 행정심판 등을 대리하고 있는 단체로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험생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같은 취지에서 법실련은 응시생들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에 참여할 응시생 대표단을 구성하고 있다.
법실련은 “지난 25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시생들을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김남국 의원의 질문에 박범계 장관은 ‘당연히 그래야한다’고 대답했다“며 이번 면담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이 모 로스쿨의 수업자료 등으로 제공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게 출제된 공법 기록형 제2문의 전원만점 처리와 관련해 “실질적인 기회균등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점도 언급했다.
법실련은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관리하는 행정청으로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제도가 출범하고 십여 년이 흐르는 동안 법조시장 상황, 변호사의 적정 소득만을 말하며 신규 변호사 배출을 통제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착을 방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을 선발시험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이룰 수 없다”며 “장관이 진정으로 변호사시험에서의 실질적 기회 균등을 이루고 싶다면 이번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제2문의 전원만점 결정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선발시험으로 왜곡돼 운영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며 하루빨리 응시자들과의 면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