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대한변협 예방 “공정한 수사로 기대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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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대한변협 예방 “공정한 수사로 기대 부응”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1.27 17: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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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변협의 사명은 직결, 위에서부터 잘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예방했다.

27일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찬희 협회장은 취임 축하와 감사 인사를 나누고 향후 공수처의 구성과 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받아 김진욱 공수처장을 포함한 후보 3명을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한 바 있다.

이 협회장은 김 공수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이라는 중차대한 목표 아래 설립됐으며 국민적인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27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예방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27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예방했다.

이어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관행을 정착시켜 주기를 바라며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수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여유로운 시선으로 공수처를 바라봐주셨으면 한다”는 기대와 바람을 나타냈다.

김 공수처장은 “변협에 오면서 변호사법을 봤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을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면에서 공수처와 변협의 사명은 직결된다. 대한민국의 사회정의가 실현되려면 윗물이 맑아야 하는 것처럼 결국 위에서부터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찬희 협회장과 차장 인선에 대해 얘기를 나눌 계획이 있다. 다만 내일 공수처법에 대한 헌재 결정이 예정된 만큼 헌재 결정을 보고 인선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오랜 산고 끝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공수처가 우리 사회의 공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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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1-01-27 18:10:46
헌법개정 없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범이 가능하다면
공재처(고위공직자범죄재판처)출범도 가능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뜻에 따라
검찰 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 공수처로 수사가 이첩 될 것이고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공재처로 재판이 이첩 될 것이다.
공수처가 위헌이 아니라면
공재처도 위헌이라 말할 근거가 없게 된다.

공수처는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일뿐 아니라 헌법을 뒤흔드는 일이다.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면 논리적으로 현 대한민국에서 만들지 못할 기관이 없게 되고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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