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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립 방송대 로스쿨 설치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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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립 방송대 로스쿨 설치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 법률저널
  • 승인 2021.01.21 21: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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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지난 6일 발의한 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법안(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냈지만, 현실성이 없는 또 하나의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방통대는 기존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외 인원(향후 교육부 장관이 관계 단체와 규모 협의)을 선발할 수 있다. 온라인 접근과 저렴한 학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법조인 문호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방통대 로스쿨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 선발은 학부 성적,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과 봉사활동 경력, 법학에 관한 기초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또 온라인 수업 특성상 입학정원 제한보다는 졸업시험을 통해 졸업 정원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수업연한은 다른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이다.

법안 발의 단계지만 일을 하면서 저렴한 학비로 로스쿨에 다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직장인들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인다. 지난 2017년 사법시험 폐지 후 법조인이 되는 길은 로스쿨로 일원화됐다. 연간 20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과 3년간의 수업연한 때문에 직장인들은 법조인이 되고 싶어도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 부양의무가 있는 30~40대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학업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사회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애초 로스쿨 취지와 달리, 입학생 대부분은 학부를 갓 졸업한 20대로 채워졌다. 이런 점 때문에 방송통신 로스쿨이 도입되면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30~40대 직장인들의 로스쿨 진학에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전망은 근거가 빈약한 희망 고문일 뿐이다. 로스쿨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방송대 로스쿨 입학생 중 과연 변호사 자격을 얻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 현재 인적·물적 시스템이 갖춰진 로스쿨에서조차 충분한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온라인 수업으로 질적·양적으로 충분한 실무교육이 가능할까? 방통대 로스쿨은 기회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로스쿨 낭인을 양산하고 사교육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현재 최고의 교육과정을 자랑하는 로스쿨에서조차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해 학원 강의 등 사교육의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특성화, 전문화는커녕 로스쿨의 고시학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고의 인적·물적 시스템을 갖췄다는 로스쿨에서조차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저조로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마당에 방통대 로스쿨의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설령 극히 일부가 방통대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된다고 한들, 과연 소수의 사람 때문에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게 과연 정상적일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방송대 로스쿨에 투입할 바엔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현 로스쿨에서는 특별전형으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 선발하고 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학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선발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적인 사유로 방송대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는 지원자라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얼마든지 체계적인 장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방통대 로스쿨 도입은 우회로의 정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방통대 로스쿨보단 사법시험을 일부 존치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신사법시험’을 도입하는 게 정공법이다. 방통대 로스쿨 도입은 로스쿨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미봉책에 불과하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고민도 없이 방통대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로 ‘낚시’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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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21-01-25 15:05:59
뭘해도 사시좀비모임한테는 개살구지

ㅇㅇ 2021-01-22 15:35:37
사시부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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