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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는 로스쿨 졸업생의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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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는 로스쿨 졸업생의 사연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1.06 11:4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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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조항 폐지하라” 1인 시위
“헌재,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차이 이해 못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오탈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시작된 가운데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 A씨는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권말살 살인조항,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조항 폐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 학위를 수료한 후 5년 내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소위 ‘오탈제’라 불리는 위 규정은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한 병역의무 외에는 어떤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등은 오탈제를 합헌으로 보고 있으며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회복이 불가능한 절대적 금지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A씨는 오탈제 규정에 의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로스쿨 졸업생으로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사법시험과 다른 변호사시험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시작된 가운데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 A씨는 시험장 앞에서 ‘인권말살 살인조항,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조항 폐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시작된 가운데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 A씨는 시험장 앞에서 ‘인권말살 살인조항,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조항 폐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A씨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사법시험은 20대 초반부터 응시할 수 있지만 로스쿨을 졸업해야 자격이 생기는 변호사시험은 빨라야 20대 후반, 30대부터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며 “20대와 30대의 수험 환경을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늦은 나이에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30대인만큼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을 하는 상황도 생기고 졸업 후 5년 동안 수험기간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느라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한 번도 자기 돈으로 시험을 준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것”이라며 “그래서 ‘5년, 5번이나 기회를 준 것’이라는 요지로 합헌 결정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교육정상화시민연대에서 활동하는 B씨도 오탈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5년 이내에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제도는 그 자체로도 시험 응시 기회를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 요소가 내재하고 있고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는 의견을 보였다.

B씨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87.5%이던 것이 제9회 시험에서는 50%대까지 낮아지는 등 실질적인 선발시험으로 변질됐고 제1회 시험에서는 720점이던 합격선이 제9회 시험에서는 200점이 높은 900점 이상을 맞고도 평생응시금지자가 됐다”며 “엉터리 제도 설계 및 운용의 피해를 고스란히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 로스쿨생들을 평생응시금지자로 희생시키면서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기만적인 논리로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벌써 816명이 누적되고 매년 수백 명이 배출되는 임신이나 질병, 경제적 사유로 10년 동안 준비하던 시험에서 평생응시금지자가 된 로스쿨 졸업생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이라며 입법적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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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적이고 쓰레기 같은 제도인 2021-01-07 05:03:25
오탈제를 최대한 활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개인과 집단이 존재하기에 오탈제가 10년이 되도 여전히 폐지가 안된거겠지;;

오탈바람 2021-01-06 18:34:38
살인조항은 개뿔 ㅋ

ㅇㄴㅇ 2021-01-06 16:29:07
지금 변시가 로스쿨 재학3년 공부에 그 후로 1년에 한번씩 5번 셤 볼 수 있는데 운전.면허보다 합격률이 높은 이 시험을 그렇게 다 떨어지는건 적성도 없고 노력도 없는건데 그런 능력으로 법조.계 시.장에 명.함 내미는건 최.저도 못받는 변호사들 대열 합류하는거다. 오히려 막아준 헌재재판관들한테 감사할 일인듯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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