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증액·예방접종 쟁점 등 예상 외 출제
선택형도 “만만치 않아”…최신 판례 비중 ↓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호사시험 첫 날 공법은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예상 외 출제가 이어지며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했다.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5일간의 대장정이 5일 시작된 가운데 첫 날 일정은 공법 과목의 선택형, 기록형 시험이 진행됐다. 하루 종일 이어진 긴 시험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인문관 시험장을 나선 응시생들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출제된 시험의 높은 난도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선택형부터 사례형, 기록형까지 모두 만만치 않은 난도였지만 특히 기록형이 가장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록형의 경우 헌법소원심판과 소장 서면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된 점은 지난해와 같았으나 소장의 청구취지가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이 제시된 점이 체감난도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됐다.
응시생 A씨는 “이번 기록형은 거의 역대급이었던 것 같다. 보상금 증액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처음 보는 청구취지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도 “보상금 증액을 한다는 것은 배웠지만 구체적으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 시간도 너무 부족했다”며 이번 공법 기록형 시험에 대해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다.
사례형에서도 낯선 출제가 응시생들의 발목을 잡았다. 감염병과 예방접종 등에 관한 시의성 있는 문제가 사례형에서 출제됐는데 응시생들은 이 문제를 불의타로 꼽았다.
응시생 C씨는 “이번 시험에서는 배우지 않은 게 많이 나왔다. 사례형의 행정법 문제가 그랬는데 감염병 관련한 내용은 보지 못했던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응시생 D씨는 “기록형도 그랬고 사례형 문제도 좀 특이했다.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전형적이지 않은 문제였다”고 평했고 응시생 E씨는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내용들이 나왔다”는 의견을 보였다.
선택형의 경우 최신판례의 비중이 적고 이론이나 조문에 더 중점은 둔 출제였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제 자체의 난도도 까다로운 편이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번 공법 선택형 시험에 대해 응시생 F씨는 “지문 5개 중 3개는 알겠는데 나머지 2개가 애매해 답을 고르기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G씨는 “생각보다 최신 판례의 비중이 너무 적었다.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였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응시생 H씨는 “대체로 모의고사와 비슷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오는 9일까지 치러진다. 6일은 형사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실시되며 7일은 휴식일을 보내고 8일,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9일,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에는 총 3497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5명이 줄어든 규모로 변호사시험 시행 이래 계속 증가하던 출원자 수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같은 응시자 수 감소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변호사시험은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오탈자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방역 조치 강화, 확진자 등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시험 일정 연기 등을 두고 논란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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